사회 검찰·법원

"참고인 영장사본 거부 위헌" vs "수사 밀행성 침해"...1호 재판소원 격돌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압수수색 영장사본 미교부' 재판소원 변론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압수수색 영장사본 미교부' 재판소원 변론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집행할 때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제3자)'에게 영장 사본을 주지 않도록 한 법원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된 '1호 재판소원'의 첫 공개변론이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다. 피압수자의 실질적 방어권 보장과 수사의 밀행성 확보가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재판관들의 송곳 질문이 쏟아졌다.

헌재는 21일 대심판정에서 김영수 변호사가 대법원의 재항고 기각 결정을 상대로 낸 재판취소 사건의 첫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이번 사건은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개정된 헌법재판소법 시행 이후 대심판정에서 본격 심리된 제1호 사건이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22년 7월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특검팀이 참고인 신분이던 김 변호사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김 변호사는 혐의사실과 압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 영장 사본 교부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했고, 수사관들은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가족관계증명서, 타 사건 변호 자료 등 사생활 정보까지 포괄적으로 압수했다. 김 변호사는 준항고를 통해 위법한 압수 처분 자체는 취소받았으나, 영장 사본 교부 거부 취소 청구는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김 변호사는 변론에서 "피의자에게는 영장 사본을 주면서 범죄 혐의조차 없는 참고인에게는 이를 거부하는 것은 평등권과 적법절차 원칙, 영장주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수십 장에 달하는 영장을 단 몇 분간 눈으로 보게 한 뒤 곧바로 회수하는데, 메모나 촬영조차 금지된 상태에서 위법 집행에 어떻게 이의를 제기하느냐"며 "형식적 제시에 불과한 현 실무는 준항고 등 재판청구권을 완전히 형해화한다"고 호소했다.

반면 법무부 측 대리인은 "헌법은 영장의 '제시'만을 규정할 뿐 사본 교부까지 요구하지 않는다"며 적법절차 위반이 아니라고 맞섰다. 법무부 측은 "참고인에게 사본을 교부하면 피의자에게 수사 기밀이 유출돼 증거인멸로 이어질 위험이 크고 피의자의 내밀한 사생활 정보가 유포될 우려가 있다"며 "피의자에게만 사본을 교부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규정은 합리적 입법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재판관들은 수사 실무상 '충분한 제시'가 지켜지지 않고 전자정보 압수가 급증했다는 청구인 측의 근거를 법무부에 캐물었다.

재판부는 "2017년 20만 건 수준이던 압수수색 영장이 최근 연간 53만 건을 넘어서는 등 전자정보 압수가 일상화됐다"며 "방대한 영장을 잠시 보여주는 것만으로 일반 국민이 범죄 사실과 범위를 파악해 방어하기는 불가능에 가까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독일과 미국 등은 제3자에게도 영장 정본이나 사본을 주면서 예외적으로 고지를 유보하는 방식을 취한다"며 "수사 밀행성을 이유로 큰 불이익을 당하는 제3자를 전면 배제하는 것은 지나치게 사법의 객체로만 취급하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청구인 측에도 사본 미교부를 통한 실질 피해가 있는지를 추궁했다. 재판부는 "사본을 현장에서 교부받지 못했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침해당한 권리와 구체적인 불이익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며 "피의자와 참고인은 신분과 절차가 다른데 피압수자라는 이유만으로 피의자와 완전히 동일한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짚었다.

[email protected]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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