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군장병 대부업권 대출 금지 검토"에 업계 "불법사금융 찾을 것"
[파이낸셜뉴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대부업체의 현역 군인 대출을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금융권에서 부정적 기류가 나오고 있다. 특히 대부업계를 중심으로 '빚투'(빚을 내서 투자)나 온라인 도박에 빠진 군장병의 문제를 대부업계의 문제처럼 취급하는 것은 잘못된 처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이찬진 금감원장은 지난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무 복무 기간에 있는 병사에 대해 대부업체 대출을 금지하는 형태의 직접적인 규제를 검토할 수 있지 않을까 고려하고 있다"면서 "군 당국과 금융위와 협의가 되면 진행해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국감에서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청년이 건강한 경제 주체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금감원과 정부가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자 이 원장은 "말씀에 동의한다"며 "대책이 마련되면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한 의원은 "올해 6월 말 기준 현역병의 대출 잔액이 213억5400만원에 이르며, 연체 잔액은 16억9400만원, 연체율은 7.93%에 이른다"면서 "전체 대부업체의 86%가 지자체 관할이라 사실상 금감원의 감독 사각지대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감원이 실태조사하는 곳은 상위 30개사로 지도 점검 자체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금감원이 협의 중인 현역병 대출 방지 규제 도입도 사실 지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면 금지는 어려움이 있다"면서 "당장 빚투나 도박자금이 아닌 급한 병원비나 생활비처럼 급전이 필요한 군인에게 역차발이 되는 정책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위 차원에서는 행정지도를 통해 과도한 대출이나 연체 문제를 해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규복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부업체의 군장병 대출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금감원장의 검토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 "급전이 필요한 군인이 서민금융진흥원이나 다양한 정책 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대부업계 전반을 악마화하는 것은 군장병 연체율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군인들이 빚내서 투자하는 빚투나 온라인 도박에 빠져 갚지 못할 빚을 지고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그는 "도박 중독인 상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대부업체에서 돈을 못 빌린 그들이 결국 찾을 곳은 불법사금융 밖에 없다"면서 "문제 진단과 처방이 제대로 이뤄져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박문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