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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유시민 처벌 원치 않아"…처벌 불원 의사 밝혀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유 작가, 검찰 개혁 관련 "이 대통령이 국민 속였다" 주장... 경찰 고발돼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검찰개혁 관련 발언을 두고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가 경찰에 고발된 유시민 작가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뉴스1 등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전날 유 작가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뜻을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에 전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유 작가는 지난달 22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검찰개혁이 지지부진했던 이유는 이 대통령이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은 유 작가의 해당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지난달 28일 유 작가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검찰 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것에 유감"이라면서도 "법적 대응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인 만큼, 이 대통령의 처벌 불원 의사가 수사기관에 전달되는 대로 경찰은 수사를 종결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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