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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 수뇌부 소집 '군내 자살사고 예방체계 점검 회의'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두희 차관, 육·해·공·해병대 참모차장단 화상회의서 자살 예방·정신건강 대책 점검
19일 국감서 "간부 자살이 병사 추월" 유영하 의원 지적, 육군총장 "증가 인정, 보완" 답변
전문가 "장병·간부 생명 지키는 안전망 확립, 군 전력 유지 강화를 위한 본질적 조건" 조망

21일 오후 국방부 청사에서 이두희 국방부차관 주관으로 '군내 자살사고 예방체계 점검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국방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국방부가 각 군 수뇌부를 긴급 소집해 군내 자살사고 예방 체계의 가동 상태를 전면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국회 국방위원회의 육군본부 국정감사에서 군내 자살사고 추이 변동 및 병영 안전망 인프라의 현실적 한계에 대한 여야 위원들의 지적과 의견 제기가 이어진 직후 마련됐다. 군 당국은 현역 장병과 일선 간부들을 아우르는 정신건강 증진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국방부는 21일 오후 이두희 국방부 차관 주관으로 '군내 자살사고 예방체계 점검 회의'를 개최하여 최근 군내 자살사고 동향을 분석하고 부처 차원의 예방 체계를 종합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올해 5월 구성된 '자살예방·정신건강 증진 통합위원회'를 병행하여 정신건강 증진 대책을 함께 점검했다.

회의에는 육·해·공군 참모차장과 해병대 부사령관이 화상(VTC)으로 참여해 각 군의 자살사고 현황과 야전 부대의 예방 노력을 공유했다. 국방부 관계자들은 정부 차원의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과 연계하여 군인들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생명안전망을 더욱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 차관은 회의에서 "군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부대원 간 신뢰를 바탕으로 한 병영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며, "전 장병이 동료의 생명지킴이가 되는 강력한 '전사공동체' 구축이 필요하다"고 장병 개개인에 대한 세심한 관심을 당부했다.

앞서 지난 19일 계룡대에서 열린 국방위 국정감사에서는 군내 자살사고 추이와 관련된 엄중한 사실 지표들이 쟁점으로 부각됐다.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은 육군 전투준비안전단의 통계를 인용해 "올해 자살자 45명 중 병사는 14명인 반면 부사관과 장교 등 간부 자살자가 18명에 달해 병사 수를 추월했다"는 사실관계를 적시했다. 아울러 유 의원은 "야전의 도움·배려용사가 올해 상반기에만 1만6000명을 돌파해 작년 총원을 넘어섰으나,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은 546명에 불과해 인프라가 한계에 직면한 상태"라는 의견을 제기했다.

이 같은 구체적인 지적에 대해 국감장에 출석한 김규하 육군참모총장은 "올해 자살자 수 증가세를 인정한다"고 답변하며, 상담 인력 한계 극복을 위한 민간 전문 인프라 및 원격 채널 연계 등 기존 관리 방식의 전면적인 보완책 마련을 약속한 바 있다.
군사 안보 및 보건 전문가들은 "첨단 무기체계 도입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군을 지탱하는 인적 자원의 안정성"이라며 "일선 장병과 초급 간부들의 아픈 마음을 조기에 돌보고 생명을 지키는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 확립은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우리 군의 흔들림 없는 전력 유지와 전투준비태세 강화를 위해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