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학교안전경찰관 확대… 도·교육청, 공동 재원 23일 협의

위성곤 지사·고의숙 교육감 공동 주재
생명존중·특수교육시설 등 8개 안건
2027년 급식비·법정전입금도 논의
지난해 경찰관 인건비 공동부담 합의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이 학교안전경찰관 운영 확대와 공동 재원 마련을 협의한다. 학생 생명존중 협력체계 구축과 2027년 학교급식비·법정전입금 편성안 등 모두 8개 안건이 논의 대상에 올랐다.

21일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양 기관은 오는 23일 오전 10시 도교육청 대회의실에서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협의회'를 개최한다.

민선 9기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이번 협의회는 위성곤 제주도지사와 고의숙 제주도교육감이 공동의장을 맡는다. 제주도의회 강동우 교육위원장과 오은초 의원, 양 기관 관계 실·국장들도 참석한다.

핵심 안건은 학교안전경찰관 운영 확대와 관련 재원 분담이다. 학교안전경찰관은 제주도교육청과 제주자치경찰단이 공동 운영하는 제도로, 자치경찰이 학교에 상주하며 등하교 교통지도와 취약지역 순찰, 학교폭력 예방 등 안전관리 업무를 맡는다.

제주에서는 2024년 고등학교 3곳에서 운영을 시작했다. 도교육청이 올해 2월 발표한 운영계획에 따르면 당시 6개 고등학교에 학교안전경찰관을 배치했으며, 연내 2명을 추가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었다.

앞서 제주도와 도교육청은 지난해 10월 교육행정협의회에서 학교안전경찰관 인건비를 공동 부담하기로 합의했다. 도교육청은 올해 관련 예산으로 2억8880만원을 편성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기존 공동 운영체계를 바탕으로 사업 확대와 재원 마련 방안을 다시 논의한다.

학생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도 공동 안건이다. 지난 6일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올해 제주지역 자살시도·자해 학생이 70명으로 집계된 사실과 함께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와 도교육청은 이번 협의회에서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공동 대응 방향을 논의한다. 아울러 가칭 '제주특수교육연구원' 신축사업에 필요한 기반시설 조성도 공동 안건으로 다룬다.

2027년 교육재정 협의도 주요 의제다. 도교육청은 내년도 학교급식비 지원과 법정전입금 예산편성안을 제안했다. 법정전입금은 제주도가 관련 법령에 따라 교육청에 이전하는 교육재원이다.

지난해 교육행정협의회에서는 올해 학교 무상급식비와 친환경급식비를 각각 5.2%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올해 제주지역 학교급식에는 약 7만900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총 1109억원이 편성됐다.

제주도는 이번 협의회에서 '1학생 1스포츠' 교육 프로그램과 국제 바칼로레아(IB) 교육 강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제안한다. 도교육청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 사이의 도서 반납 서비스 연계도 요청한다.

양 기관은 안건 협의에 앞서 '교육혁신을 통한 교육여건 조성 및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협의 결과를 담은 별도의 공동합의문도 마련해 서명·교환할 계획이다.

학교안전경찰관 확대 규모와 공동 재원 분담, 내년도 급식비 지원 등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23일 협의회 이후 확정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정용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