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부대 연장 앞두고 '우회파병' 논란..연말 국회 쟁점 되나

범진보, 청해부대 '선연장·후확대' 경계하며 별도 국회 승인 압박 靑·국방부 "전쟁 개입 없다"며 선 긋지만 작전 확대 여지 남아 연말 동의안 처리 앞두고 범진보 반발 조율에 정치적 부담 가중

[파이낸셜뉴스] 청해부대의 파견 기한이 연말 종료되면서 그간 결론을 미뤄온 호르무즈 해협 작전 확대 문제가 국회의 새로운 외교안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가 이미 현지조사단을 파견해 작전 여건을 점검한 가운데 범진보 진영에서는 기존 부대의 임무 확대를 사실상의 '우회파병'으로 규정하며 반발하고 있다. 미국의 해상안보 협력 요구와 전쟁 불개입 원칙 사이에서 선택을 앞둔 이재명 정부로서는 국회 동의안 처리뿐 아니라 민주당 내부와 범진보 진영의 이견까지 조율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호르무즈·홍해 위기 속 청해부대 파병의 쟁점' 토론회에서 정부가 청해부대의 파견 연장부터 국회에서 승인받은 뒤 상황 변화를 이유로 작전 범위를 확대할 가능성을 경계했다.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별도 국회 동의 없이 청해부대의 호르무즈 작전 범위를 확대한 선례가 있는 만큼 정부와 여당 내부에서 '일단 연장부터 받아놓자'는 판단이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를 두고 "그때는 전쟁이 아니었고 지금은 전쟁"이라며 "꼼수 파병이고 이건 끝까지 반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도 "우회 파병도 파병이다. 국회 승인이 필요하다"
청해부대의 현행 파견 기한은 오는 12월 31일까지로, 정부가 파견을 지속하려면 국회의 연장 동의를 받아야 한다. 현재 정부는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기존 아덴만에서 호르무즈 해협과 인접한 오만만까지 확대하고 해상초계기를 추가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9월에는 아랍에미리트(UAE)에 현지조사단을 보내 해상초계기 운용 여건과 미군기지 시설 등을 점검했다.

다만 파병 가능성이 불거지자 정부와 민주당은 기존 청해부대의 선박 보호 임무 강화와 전쟁 참여는 구분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청와대 국방정책특별보좌관인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이를 두고 "청해부대의 자체 방어 역량을 보강하는 문제이지 호르무즈 파병을 결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국방부도 지난 16일 "어떠한 경우에도 전쟁, 전투에 개입하지 않는다"며 파병 여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반면 범진보 진영에서는 "선박 보호를 명분으로 작전 범위를 넓히더라도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국지전으로 번질 수 있다"며 "(이 경우) 이재명 정부의 전쟁 불개입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