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권한 커진 만큼 책임 막중… 뼈 깎는 노력해야"
李대통령, 경찰의 날 기념식 참석
"스토킹·무차별 범죄 사전예방
공소청·중수청과 긴밀히 협력
보완수사권 부재 피해 없어야"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경찰의 수사 권한 확대에 따른 책임성을 강조하며 강도 높은 개혁을 촉구했다. 특히 관계성 범죄와 무차별 강력 범죄에 대해서는 대응 체계를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고, 민주적 통제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보완수사권 부재로 인한 공백이나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도 빈틈없이 취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제81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70여 년간 유지돼 온 우리 형사사법체계가 전면 개편되면서 경찰의 권한이 어느 때보다 막중해진 만큼 그 책임도 그만큼 더 커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 벌어진 잇따른 관계성 범죄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이상동기범죄로 인해 경찰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국민의 불안이 커진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신뢰는 말로만 회복할 수는 없다. 현장에서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또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변화를 만들어내는 뼈를 깎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무엇이 부족했는지 냉정하게 돌아보고, 잘못된 관행과 제도는 과감하게 바로잡는 개혁에 적극 나서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선 "범죄가 발생한 뒤 대응하는 것만으로는 국민을 충분히 지킬 수 없다"며 "특히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나 불특정 다수 국민에 대한 무차별 범죄에 대해서는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으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범죄 위험 신호를 조기에 포착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공정한 법 집행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힘이 있다고 법을 피해갈 수 없고, 약하다고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도 안 된다"며 전세사기와 투자사기, 국가보조금 부정수급 등 민생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아울러 불법 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고, 제도적 허점을 개선해 범죄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수사 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책임성 확립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국민의 것"이라며 "외부의 부당한 간섭은 막되, 수사 과정과 결과는 엄격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적 권한과 역할을 강화하고, 경찰 수사를 독립적으로 점검할 장치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공소청·중수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보완수사권 부재로 인한 공백이나 국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도 빈틈없이 취해달라"고 했다.
이와 함께 연간 1800만건에 달하는 112 신고에서 긴급 상황을 신속히 찾아내고, 방대한 수사자료를 분석해 지능화되는 범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기반 차세대 112시스템 구축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경찰은 권한을 키우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권한이 오로지 국민의 생명과 기본권을 지키는데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며 "신속한 행동과 뚜렷한 결과로 국민의 기대에 걸맞은 믿음직한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달라"고 당부했다.
[email protected] 최종근 성석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