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가상자산 과세 해법 찾겠다"
추가 유예 가능성 커져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 "합리적 해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과세 재유예 추진 가능성을 내포한 것으로 풀이된다. 투자자·업계·야권을 중심으로 과세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은 만큼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는데 이를 고려해 충분한 숙의를 거치겠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21일 엑스(X·구 트위터)를 통해 "지방, 청년, 주거, 일자리, 소상공인. 성장의 그늘이 없도록 챙기는 정책과 예산이 요새 당과 저의 가장 큰 고민이고 화두"라며 "가상자산 과세 문제도 여러 의견을 듣고 있다. 제도 정비, 청년들의 목소리, 현실의 여건을 두루 살피는 토론으로 국회와 정부가 합리적인 해법을 찾아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가상자산 과세 추가 유예를 담지 않으면서 내년 1월 과세가 시행될 예정이었다. 2020년 가상자산 과세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 3차례 유예됐지만 2027년부터는 반드시 시행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강한 의지였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명확한 과세 기준이 없고 인프라 역시 갖춰지지 않아 추가 유예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야권 주도로 가상자산 과세 폐지·유예 법안이 발의됐고 국민의힘은 과세 유예를 당론으로 정했지만 민주당은 특별한 지침을 정하진 않은 상태였다. 그런데 최근 박민규 민주당 의원이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민병덕 의원이 "공정하게 걷을 수 있는 기반부터 갖춰야 한다"며 과세 유예를 주장하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 여기에 김 대표도 힘을 보태면서 가상자산 과세 재유예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email protected] 이해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