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조 한국형 국부펀드... 내년 출범 입법 속도전
‘KIC 전략투자계정 신설’안 발의
저축·전략형 가능 ‘종합형’ 개편
내년 20조원이 넘는 한국형 국부펀드 출범을 위한 입법에 속도가 붙고 있다. 핵심은 한국투자공사(KIC)에 전략투자계정을 신설해 저축형과 전략형 기능을 모두 갖춘 종합형 국부펀드로 확대·개편하는 것이다.
21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정경제부와 논의해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 입법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의원 입법을 통해 속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KIC에 기존 위탁계정과 구분되는 전략투자계정을 신설하고 전략투자계정 전담인력 확충, 정부의 현금·현물출자 등을 통한 재원 조성, 전략투자계정의 관리·운용, 계정 간 구분회계와 관련 법률의 적용 특례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현재 KIC는 정부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을 전문적으로 운용하며 글로벌 자산운용 역량과 투자 네트워크를 축적하고 있다. 다만 현행법은 위탁받은 자산을 외국에서 외화표시 자산으로만 운용하도록 하고 있어 KIC가 보유한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국내 전략산업에 대한 투자에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개정안은 KIC를 기존 위탁자산 운용과 전략투자를 함께 수행하는 종합형 국부펀드로 확대·개편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따라 한국형 국부펀드의 투자 대상은 3대 메가프로젝트 등 전략산업, 금융·인프라 등 기간산업, 해외 공급망 등 경제안보 관련 산업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한국형 국부펀드의 초기 자본금은 20조원 이상이다. 정부가 보유한 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IBK기업은행 등 공공기관 주식 16조원 이상과 상속·증여세 대신 받은 물납주식 약 4조원을 출자하는 구조다.
[email protected] 서영준 이해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