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국민성장펀드, '우주항공·양자산업'에도 투자한다...'14개 산업'으로 확대
150조원 국민성장펀드 '12개'→'14개' 산업 확대
누리호 5호 발사 성공 등 우주항공산업 육성 의지
현행 산업은행법 시행령에 지원 대상 열거돼
시행령 개정으로 우주항공, 양자산업 추가
[파이낸셜뉴스] 우주항공산업과 양자산업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국민성장펀드의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22일 금융위원회는 기존 12개 첨단전략산업에 국한됐던 국민성장펀드 지원대상에 우주항공·양자산업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기존 국민성장펀드의 지원 산업은 반도체와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로봇, 인공지능, 백신, 미래형 운송수단, 수소, 콘텐츠, 핵심광물이다.
금융위는 1차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우주항공(위성, 달 경제, 발사체, 민간항공기)과 양자(양자컴퓨팅, 양자암호통신, 양자센싱) 산업을 국민성장펀드 지원대상산업으로 추가하는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국민성장펀드의 지원 대상은 산업은행법 시행령에 열거돼 있다. 대상을 추가하려면 개정해야 하는 구조다.
정부는 두 산업이 국가 전략적 중요성이 높고 대규모·장기투자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지난 7월 한국형발사체 누리호의 5차 발사가 성공적으로 이뤄진 가운데 미중의 우주항공산업 분야 기술 경쟁 등의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누구나 오는 12월 1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령이 확정·시행된다.
국민성장펀드는 대한민국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5년간 150조원 규모로 조성되는 대규모 정책형 투자 펀드다. 첨단전략산업의 생태계 전반에 자금을 공급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자 조성됐다. 펀드 조성에는 정부의 재정과 민간 자금이 모두 투입된다. 구체적으로는 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원에 민간·연기금·금융회사·국민 자금 75조원이 들어간다.
국민성장펀드는 투자 안건의 위험을 독립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리스크관리위원회'를 가동해 재무 및 비재무적 리스크를 보수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또 위탁운용사가 출자약정액의 60% 이상을 실제 기업에 투자하기 전까지 유사한 성격의 신규 펀드 설립을 제한하는 규정을 통해 투자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email protected] 박문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