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그루밍 안심앱' 제역할 못한다...올 전문상담 1건뿐
올해 안심앱 신고 4건…누적 수사 연계 0건
운영 책임 엇갈리고 유지보수 예산도 없어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온라인 그루밍 피해를 돕기 위해 만든 '온라인 그루밍 안심앱'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올해 9월까지 앱에 접수된 신고는 4건, 전문상담으로 이어진 사례는 1건에 그쳤다. 경찰의 위장수사로 검거된 온라인 그루밍 피의자가 올해 8월까지 338명에 달한 것과 대조적이다.
금융사기 신고 1건을 제외한 유효 신고 18건 가운데 신고자와 연락이 닿은 경우는 9건이었다. 나머지 9건은 신고자가 연락에 응답하지 않아 상담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같은 기간 전문상담은 8건, 삭제 지원은 2건이었고 수사기관 연계는 없었다. 올해 접수된 신고 4건 중 전문상담으로 이어진 사례도 1건뿐이다.
안심앱은 피해자가 작성한 신고 내용을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앱 안에서 바로 상담을 받거나 지원기관과 연결되는 기능은 제한적이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원스토어에서만 내려받을 수 있어 아이폰 이용자는 사용할 수 없다.
안심앱은 2023년 당시 방송통신위원회가 여성가족부·경찰청 등과 협력해 추진했고, 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가 개발했다. 2024년 4월 시범운영을 시작했지만, 누적 다운로드는 올해 10월 8일 기준 1758건에 머물렀다. 연도별 다운로드는 2024년 1104건에서 2025년 343건으로 줄었고, 올해는 311건이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2025년 연차보고서'에서는 전국 17개 지역 지원센터 이용자의 그루밍 피해가 2024년 161건에서 2025년 206건으로 28% 늘었다.
앱 운영과 개선을 맡을 기관이 불분명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방미통위는 앱 운영을 진흥원이 담당하는 것으로 협의했다고 설명했지만, 성평등가족부는 진흥원이 접수된 피해 사례의 상담만 맡는 협력기관이라고 밝혔다. 앱 고도화와 유지보수를 위한 별도 예산도 확보하지 못했다. 방미통위는 예산 요구와 국민참여예산 제안이 반영되지 않아 별도 운영·유지보수 비용 없이 앱을 운영하고 있다고 답했다.
방미통위와 성평등가족부는 올해 1월 23일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김 의원은 기관 간 협력을 약속한 만큼 안심앱의 운영 책임과 개선 방안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올해 신고 4건, 전문상담 1건이 정부가 만든 안심앱의 현주소"라며 "운영·유지관리 책임을 분명히 하고 실제 피해자에게 도움이 되는지 점검해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윤홍집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