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농지 전수조사,농촌경제 타격"…대통령 사과·규제 완화 촉구

농지 거래 감소·담보대출 연체 증가 지적
상속·고령농 처분 제외에도 "땜질 처방"
농지법 개정·농정 담당자 교체까지 요구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22일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가 농지 거래를 위축시키고 농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사과와 피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상속농지와 고령농 소유 농지를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조치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농지 소유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농지법 개정도 요구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리한 전수조사로 발생한 농촌 경제의 실질적 피해를 철저히 파악하고, 피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농지 전수조사의 향후 방향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함께 농정 담당 인사들의 교체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농지 거래 감소와 금융 부실 관련 수치를 제시하며 농촌 경제의 어려움을 부각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올해 2~8월 농지 거래 건수는 전년 동기보다 9134건 감소했다. 농지담보대출 연체금은 전년 동기 대비 1630억원 늘었고, 지역 농·축협의 농지담보대출 부실채권 손실은 전년 대비 2.3배로 증가했다.

국민의힘은 농지를 팔지 못한 농민들이 대출금을 갚는 데 어려움을 겪고, 금융 부실이 농협으로 번지면 그 부담이 다시 농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선교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농촌 고령화로 거래가 막힌 상황에서 전수조사가 이를 더욱 악화시켰다며 조사 중단을 요구했다.

강승규 의원은 농업에서 은퇴하려는 농민들의 퇴로가 막혔다는 점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농지를 살 사람이 없고, 농지를 팔아서 농업에서 나와야 되는 이런 분들의 출구가 없어진 것"이라며 "이것이 심각한 일"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정부가 처벌 유예에 이어 상속농지와 고령농 소유 농지를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했다며 농정 원칙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단순한 땜방식 처방이 아니라 제대로 된 처방을 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기존 문제의식의 잘못을 인정해야 근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농지 소유와 거래 규제 전반을 손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 의원은 헌법 개정 없이도 농지법을 고쳐 소유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며 농지 수요를 차단하면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존에 발의한 법안보다 규제 완화 폭을 더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사 과정의 보안 문제도 함께 제기됐다. 국민의힘은 농지 촬영에 쓰인 조사용 드론의 절대다수가 중국산이었다고 주장하며 국토 정보의 해외 유출 가능성을 거론했다. 야당의 지적을 받은 뒤에야 촬영을 중단했다며 정부의 대응을 비판했다.

이상휘 의원은 농지 가치 하락에 따른 피해를 누가 책임질지 분명히 해야 한다며 향후 조사 방향에 대한 정부의 설명을 요구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향해서도 대통령 지시 전 사전 협의 여부와 지시 이후 문제점 보고 여부 등을 따져야 한다고 밝혔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문제도 거론됐다. 이 의원은 정부가 재검토 이후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원들은 성명에서 "정부와 여당이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면 국민의힘은 농민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김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