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화끈하게 조희대 탄핵하는 것이 최상책"
"정치는 타이밍"
[파이낸셜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지금 화끈하게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결정하는 것이 최상책"이라며 당 지도부를 압박했다.
정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조 대법원장의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치며, 그의 정치행위는 이미 도를 넘었다"며 "걸핏하면 사법부 독립을 주장하나 이는 재판의 독립이라는 본질에 편승한 또 하나의 정치적 주장일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조 대법원장은 정작 사법부 수장으로서 사법부 독립을 위해 나서야 할 때는 침묵하거나 소극적이었다"며 "12.3 비상계엄 내란 때 즉시 공개적으로 비상계엄은 불법이라고 외쳤나. 사법부 독립이 심대한 타격을 받았던 서부지법 폭동 때는 어디서 무엇을 했나"라고 따져 물었다.
아울러 "대선에서 당선 가능성이 높았던 이재명 대선후보직을 박탈하려 했던 폭거 이후 대법관 재제청 거부 사태까지, 그의 행보는 대법원장으로 계속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며 "국회에서의 선서 거부, 그리고 최근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업무추진비 문제까지 그의 오만한 태도와 모르쇠로 버티기 하는 몰염치 그 자체가 헌법정신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김건희 여사의 석방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조 대법원 탄핵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러다가 김건희가 석방돼 대로를 활보하게 생겼다"며 "아마도 김건희가 석방돼 풀려난다면 그때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탄핵하지 않고 무엇했나'라는 강력한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정 의원은 "정치는 타이밍이다. 조 대법원장 탄핵에 대한 이유도, 명분도 충분하고 국민적 여론도 높다. 민주당이 멈칫거릴 이유가 없다"고 채근했다.
[email protected] 김형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