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수정 요구 10건 모두 묵살"…미래대응기금 졸속 추진 의혹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가 162조원 규모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획예산처가 재정경제부의 수정 요구를 모두 묵살하고 졸속으로 추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재경부가 미래대응기금 여유자금 조항 삭제를 요구했지만 기획처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청년의 미래를 소멸시키는 미래대응기금을 전면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국회 재경위 소속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8월 27일 재경부가 기획처에 제출한 미래대응기금법 제정안과 국가재정법 개정안 검토의견을 공개했다. 재경부는 검토의견을 통해 미래대응기금법 조문 7개 삭제와 국가재정법 개정안 조문 3건 수정을 요청했지만, 기획처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재경부가 가장 문제삼은 것은 미래대응기금의 여유자금 조항"이라며 "미래대응기금이 공공자금관리기금을 거치지 않고 다른 기금·회계에 여유자금을 직접 예탁하거나, 다른 기금의 여유자금을 직접 예수받을 수 있도록 길을 터놓았다. 정권의 쌈짓돈으로 삼겠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또 "재경부는 미래대응기금이 재정안정화 장치 역할을 하기 위해관련 조항을 모두 삭제하라고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재경부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검토하면서 미래대응기금 재원으로 국채를 상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무분별한 초과세수 사용을 막기 위해 기획처가 아닌 재경부 장관을 초과세수 사용 주체로 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모두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박 의원은 8월 28일 재경부 직원들이 이용하는 내부게시판 '공감소통'에 올라온 게시글도 공개하며 "재경부 내부에서 미래대응기금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고 전했다. 작성자는 게시글을 통해 "국채를 갚고, 불확실한 연금제도를 안정화시키는 일이 진짜 미래대응"이라며 "어떻게 쓸까부터 궁리하는 기금은 미래대응기금이 아니라 미래소멸기금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를 두고 박 의원은 "공무원들의 절규에 이재명 정권 누구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오히려 속전속결이었다"며 "구윤철 경제부총리 수정 요청 사흘만인 8월 30일 미국으로 출장가는 길에 공항에서 경질 통보를 받았고 이틀 뒤 9월 1일 미래대응기금법은 기획처 주장대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기획처는 재경부의 공식 요구 10건을 모두 거부한 경위와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청년의 미래를 소멸시키는 미래대응기금을 전면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email protected] 이해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