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EU 산업가속화법 차별 우려 전달…유럽의회에 동등 대우 요청
[파이낸셜뉴스]
산업통상부가 유럽연합(EU)의 산업가속화법(IAA) 입법 과정에서 한국 기업이 차별받지 않도록 유럽의회 주요 의원들을 만나 동등한 대우를 요청했다.
22일 산업부에 따르면 김장희 신통상전략지원관은 지난 20~21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유럽의회 부의장과 내부시장·소비자보호위원회(IMCO), 국제통상위원회(INTA), 산업·에너지위원회(ITRE) 소속 주요 의원들을 잇달아 면담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9월 유럽의회 차원의 IAA 수정안이 발표되고 연말까지 법안 심의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한국 기업의 이해관계를 입법 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국장은 한국 기업들이 오랜 기간 EU에 투자하며 현지 생산과 고용 창출, 공급망 구축에 기여해 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자동차·원전·철강·배터리 등 주요 산업에서 한국 기업이 차별받지 않도록 한국을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인정하고, 공공조달과 공공지원 등 IAA 적용 전반에 동등성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지난 3월 IAA 법안 발표 이후 네 차례에 걸쳐 정부 입장서를 제출하고 EU 집행위원회와 회원국, 유럽의회 등을 대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지난 15일에는 'EU 산업가속화법 대응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켜 업계와 공동 대응 체계도 구축했다.
김 국장은 "한국은 EU의 산업경쟁력과 공급망 강화에 기여해 온 핵심 파트너"라며 "EU 입법 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박지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