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에너지 같이 가야…메가특구법에 노동특례 필요"
[파이낸셜뉴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에너지 정책의 부처 이원화와 관련해 "산업과 에너지는 같이 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메가특구법(초광역특구법)에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조항이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도 재확인했다.
김 장관은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에너지·자원 정책을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업부로 나눈 조직개편에 대한 입장을 묻는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에너지는 산업 경쟁력 차원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독립 부처가 되기보다는 산업과 에너지가 같이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특히 국내 원전 정책과 원전 수출 업무가 각각 기후부와 산업부로 나뉜 데 대해 "원전 분야도 국내 원전과 해외 원전이 나눠져 있다 보니 그런 부분의 비효율도 나타나고 있다는 판단이 든다"면서도 "해외 수출을 저희가 하기로 돼 있는 만큼,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메가특구법과 관련해서는 노동시간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노동 관련 예외 조항들이 반드시 포함됐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이라며 "고용노동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해외 자원개발 투자 손실도 도마에 올랐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약 2조6000억원을 출자한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 광산 사업의 투자금 회수율이 2.2%에 불과하다며 경영 책임을 추궁했다.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 예정 부지인 광주 군 공항에서 미군 시설 공사가 진행 중인 점도 지적됐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향후 부지 활용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고, 김 장관은 관련 내용을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email protected] 박지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