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인건비만 감당하면 충분한가"… 교육감협의회, 정부 교부금 설명 반박

추경 반영시 내년 교부금 증가액 2.4조·증가율 3.2% 그쳐
정부안 대로 7.2조 늘어도 인건비·세입 감소 빼면 가용재원 2.8조뿐

[파이낸셜뉴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내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이 7조2000억원 늘어 교원 인건비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정부 설명이 실제 여건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반영해 계산하면 내년 교부금 증가액은 약 2조4300억원, 증가율은 약 3.2%에 그친다는 것이 협의회의 설명이다.

협의회는 정부가 세입 감소와 추가 재정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채 교부금 증가 규모만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요 세입 감소분의 반영 여부와, 인건비와 필수 교육수요를 충당한 뒤 교육청이 실제로 쓸 수 있는 재원인 가용재원이 얼마인지 정부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재정경제부는 지난 14일 카드뉴스에서 올해 본예산 71조7000억원과 내년 정부안 78조9000억원을 비교해 교부금이 7조2000억원, 10.1%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같은 해 늘어나는 교원 인건비는 2조5000억원으로 예상돼 여유가 충분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개편안이 학생 수 감소 비율을 35%만 반영해 인건비 부담을 덜어 준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나 협의회는 이 비교에 추경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올해 교부금은 추경을 거치며 76조4000억원으로 늘었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내년 증가액은 약 2조4300억원이다.

협의회는 정부 주장대로 교부금이 7조2000억원 늘어난다고 가정해도 실제 남는 재원은 약 2조8300억원으로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늘어나는 교부금에서 인건비 증가분 약 2조5000억원을 빼면 4조7000억원이 남는다. 하지만 내년에는 고교무상교육 국가 증액교부 약 2741억원과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약 1조6000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두 항목을 합친 약 1조8700억원을 빼면 2조8300억원이 된다는 것이다.

협의회는 정부가 내년부터 교부금에 배분되던 교육세 약 1조8000억원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로 이전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어 지방교육재정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금액은 가용재원 계산에 포함되지 않았다.

협의회는 교원 부족 문제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 기준 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 등 비교과 교원은 법정 기준보다 1만7586명 부족하고, 정원 외 교과·특수 기간제교사 503명에 대한 재정 지원도 모자란다. 이를 해소하려면 연간 약 1조889억원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협의회는 교직원 인건비 외에도 학교운영비, 급식비, 공공요금, 시설 유지·보수비 등 필수경비가 들어가고, 물가 상승과 노후시설 개선, 유보통합 같은 새 정책으로 재정 수요도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협의회는 이 같은 지방교육재정의 실제 여건을 알리기 위해 16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제2차 대국민 홍보에 나섰다. 이번 2차 카드뉴스에는 인건비, 학생 수와 학교 수, 전기요금, 급식, 돌봄·방과후, 고교무상교육, 학교시설, AI·디지털교육 등 주요 현안이 담겼다.

[email protected] 김만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