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4주기 앞두고 유가족 만난 與…재발 방지 입법 속도 낼까

김민석, 추모식 참석·진상규명 의지
유가족 "재발 방지까지 갈 길 멀어"
행사 중단·해산 권고 등 재발방지법 계류 중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10·29 이태원 참사 4주기를 앞두고 유가족들을 만나 진상 규명과 안전 사회 구축을 위한 국가 책임을 강조했다. 다중운집 사고 등 사회재난의 예방·관리 체계를 정비하는 사회재난대책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여당이 재발 방지 입법에도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면담하고 4주기 추모식 참석 의사를 밝혔다. 김 대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국가의 책임이라는 점에서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여전히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 기간이 내년 9월까지 연장된 점을 언급하며 "특조위가 문제를 철저히 밝히고, (유가족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밝혀낼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살피겠다"고 전했다.

이정민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시간은 쉼 없이 흘렀지만 가족을 떠나보낸 고통과 진실을 향한 유가족의 걸음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조위가 출범하며 진상 규명을 위한 첫발을 내디뎠으나, 온전한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 마련까지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기억하지 않는 참사는 반드시 반복될 것이다"라며 "참사의 아픔이 개별적 비극으로 남지 않고, 우리 사회 전체의 안전과 존엄을 세우는 밑거름이 되기 위해서는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끊임없는 연대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면담을 마친 후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특조위의 사고 조사 활동 지원을 위한 제도적 정비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유가족 측은 중대범죄수사청과 경찰의 합동수사팀 구성 필요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검찰의 해체로 인한 기존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해체된 탓이다.

국회에는 김영배 민주당 의원이 지난 8일 대표발의한 사회재난대책법안이 계류돼 있다. 이태원 참사 등을 계기로 사회재난의 특성에 맞는 별도 관리체계를 마련하려는 취지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혼재된 사회재난 관련 규정을 옮겨 정비하고, 사전 대비와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재난 유형별로 대응 주체가 다양한 만큼 기관 간 협력의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하겠다는 구상이다.

이태원 참사와 직접 맞닿은 내용은 다중운집 재난 예방 조치다. 중앙행정기관장이나 지자체장이 인파 밀집으로 질서 유지와 안전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하면 시설·장소의 소유자나 점유자, 행사 주최자에게 행사 중단을 권고하거나 모인 사람들에게 해산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 축제·행사의 안전관리 의무도 규정했다.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는 행사 개최 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민간 주최자는 관할 지자체에 사전 신고하도록 했다.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신고하지 않거나 보완 요구·이행 의무를 위반하면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정부도 법 제정에 힘을 싣고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 일상을 위협하는 사회재난에 체계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사회재난대책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가족들이 진상규명과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한 만큼, 국정감사 이후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 논의가 진전될지 관심이 모인다.

[email protected] 김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