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협회, LH에 민참사업 공사비 현실화 건의
매입임대 자금지원 확대·협의체 정례화도 요청
[파이낸셜뉴스] 건설업계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민참사업)의 공사비를 현실 수준에 맞추고 자재를 고를 권한을 시공사에 넘겨 달라고 요구했다. 인허가나 착공이 늦어질 때 생기는 부담을 LH와 민간이 합리적으로 나눠 지자는 제안도 함께 내놨다. LH는 업계 건의를 검토해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22일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한승구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이날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이성훈 LH 사장과 'LH·대한건설협회 주택공급 간담회'를 열었다.
협회 건의는 민참사업의 계약조건을 손보는 데 무게가 실렸다. 시공사가 자재를 스스로 선정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보장하고 공사비를 현실화해 달라는 게 골자다. 인허가와 착공이 지연될 경우 그에 따른 리스크를 어느 한쪽에 떠넘기지 말고 합리적으로 배분하자는 의견도 전달했다.
공공주택 물량을 늘리려면 민간의 몫부터 키워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졌다. 협회는 민간 참여를 넓힐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LH 매입임대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해 달라고 건의했다. 사업이 막힘없이 굴러가도록 양측 협의체를 정례적으로 운영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이에 이 사장은 협회가 건의한 내용을 적극 검토한 뒤 협의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업계가 민참사업 조건에 목소리를 높이는 건 이 사업이 건설사의 주요 먹거리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민참사업은 LH가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 건설사가 시공을 맡아 공공주택을 짓는 구조다. 땅을 확보하는 데 큰돈이 들지 않는 데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미분양 위험도 낮다. 정부의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 이후 LH가 공공택지를 직접 시행하는 쪽으로 방향이 바뀌면서, 신규 택지를 분양받아 자체 사업을 벌이기 어려워진 대형 건설사들까지 민참사업으로 몰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올해 인천 검단에서는 3개 사업단이 맞붙어 민참사업 사상 첫 3파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사업 규모도 커지는 추세다. LH는 지난 2월 올해 전국 42개 블록, 약 2만6000가구 규모의 민참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협회는 앞으로도 LH와 손발을 맞춰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기조에 힘을 보태겠다며,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풀기 위한 제도개선에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정경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