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오늘 '운명의 항소심'...서울시정 분수령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 오후 2시 선고…1심 벌금 1000만원
유죄 유지 시 대법원 확정까지 사법 리스크 지속
무죄 선고 땐 민선 9기 시정 동력 회복

[파이낸셜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가 23일 예정된 가운데 판결 결과가 오 시장 개인의 정치적 향방뿐 아니라 민선 9기 서울시정의 안정성을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오 시장 개인으로선 유죄 판단이 유지될 경우 시장직 상실 가능성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장기화할 수 있는 반면, 무죄가 선고되면 사법 리스크에 따른 부담을 덜고 민선 9기 주요 정책 추진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것은 향후 대권 가도에도 날개가 달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에게 조사 비용을 대신 지급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7월 1심 재판부는 여론조사 10건 중 5건에 대한 비용 대납 혐의를 인정해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상실한다. 다만 항소심에서 유죄가 유지되더라도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오 시장이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시장직 상실형이 유지될 경우 오 시장은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며 시정을 운영해야 한다. 법적으로는 시장의 권한을 그대로 행사할 수 있지만, 최종 판결에 따라 시정 책임자가 바뀔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점에서 정책 추진 과정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

특히 민선 9기 출범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할 대형 개발사업과 교통 인프라 확충사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서울시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과 △잠실 스포츠·마이스 복합공간 조성 △주요 지역 재개발·재건축 등 장기간에 걸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 사업은 민간 투자와 관계기관 협의, 인허가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오 시장의 사법 리스크가 지속될 경우 사업 자체가 중단되지는 않더라도 장기적인 정책 방향과 투자 일정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대규모 민간투자가 필요한 사업에서는 향후 시정 기조가 유지될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한 만큼 사업 추진 속도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교통 분야 역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강북횡단선 등 도시철도망 확충과 △지역 간 교통 격차 해소 △한강버스 운영 안정화 등의 과제를 안고 있다. 특히 재원 조달과 관계기관 협의가 필요한 사업은 서울시장의 정책적 의지와 조정 능력이 중요하다.

유죄 판단이 유지되면 시정의 무게중심이 새로운 사업의 확대보다는 기존 사업의 안정적 관리로 옮겨갈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면 오 시장은 1심 유죄 판결에 따른 부담을 상당 부분 덜고 민선 9기 시정 운영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특검의 상고 가능성이 남아 있어 항소심 무죄가 곧바로 사건의 최종 종결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1심의 시장직 상실형이 뒤집히는 만큼 정치적·행정적 부담은 완화될 수 있다.

무죄 선고 이후에는 오 시장이 그동안 추진해 온 핵심 정책에 다시 속도를 낼 전망이다.

우선 주택 공급 확대와 정비사업 활성화가 주요 과제로 꼽힌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등을 통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절차를 단축하고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 사법 리스크가 완화되면 민선 9기 주택정책의 실행계획을 구체화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강화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강북권 균형발전 정책 역시 주목된다. 서울시는 강북전성시대 구상에 따라 교통 인프라 확충과 지역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강북횡단선 등 장기간 표류한 도시철도사업의 재추진과 재원 확보 문제는 향후 시정의 주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한강버스도 주요 현안이다. 운항 안정성과 사업성, 재정 부담 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향후 운영 성과와 안전성 확보가 중요하다. 무죄 판결이 나더라도 사업 자체에 대한 검증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오 시장이 정책 추진과 문제 해결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환경은 조성될 수 있다.

[email protected] 이설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