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한국 주도 국제경찰 공조망 52개국 확대…스캠범죄 공동 대응 원칙 채택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제공조협의체 첫 총회…26개국·6개 국제기구 참석
합동작전 정례화·경찰청 내 사무국 설치 합의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23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제1차 국제공조협의체(IICA) 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경찰청 제공

[파이낸셜뉴스] 한국 경찰이 주도하는 국제공조협의체(IICA)가 출범 1년 만에 참여국을 52개국으로 늘리고 해외 스캠범죄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기본 원칙을 마련했다. 국가별로 진행해 온 수사 공조를 정례적인 합동작전 체계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이다.

23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1일부터 이날까지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IICA 제1차 총회에서 초국가 스캠범죄 대응을 위한 결의안이 채택됐다. 이번 총회에는 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등 5개 대륙 26개국과 6개 국제기구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IICA는 해외 스캠과 인신매매 등 여러 국가에 걸쳐 발생하는 범죄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경찰청 주도로 지난해 10월 출범한 협의체다. 당시 9개국과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등이 참여했으며 1년 사이 참여국이 52개국으로 확대됐다.

이번 결의안에는 회원국들이 의장국을 순환해 맡고, 대한민국 경찰청에 실무 사무국을 두는 내용이 담겼다. 합동작전도 정기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그동안 개별적으로 이뤄지던 국가 간 협력을 공동의 운영 원칙으로 구체화한 것이다.

한국을 비롯해 독일, 미국, 싱가포르, 호주 등 15개국과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아프리폴이 결의안에 공동 서명했다. 일본과 프랑스, 캐나다, 캄보디아 등 10개국 및 인터폴과 아세아나폴은 지지 의사를 밝혔다.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선언이다. 다만 일부 국가에서는 관계부처 협의나 본국 승인 등 내부 절차가 필요해 공동 서명 대신 지지 의사를 표명하는 방식으로 참여했다. 중국과 키르기스스탄, 국제이주기구(IOM), 아메리폴은 옵저버로 참여했다.

국제공조협의체를 통한 합동 수사 성과도 공개됐다. 경찰청이 주도한 국제 공동작전 '브레이킹 체인스(Breaking Chains)'에서는 세 차례 합동 작전회의를 통해 각국이 사건 정보 116건과 추적 단서 227건을 공유했다.

경찰청은 이를 바탕으로 지난 9월까지 피의자 132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73명을 국내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브레이킹 체인스는 해외 스캠과 인신매매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 수사기관이 협력하는 공동작전이다.

정부는 현재 10개 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전담팀(TF)'을 운영하고 있다. 경찰은 이 전담팀에서 해외 공조 업무를 맡아 캄보디아 현지 코리아전담반 운영과 전세기를 활용한 대규모 송환 등을 추진해 왔다.

경찰청은 앞으로 IICA를 중심으로 국제 공조에 참여하는 국가를 확대하고 초국가 범죄에 대한 공동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년 전 9개국으로 시작한 협의체가 이제 5개 대륙을 잇는 공조망이 되었다"며 "우리 국민을 노리는 범죄조직이 세계 어디에 있든 각국 경찰과 함께 끝까지 추적·검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