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수사·기소 분리 이후 경찰 수사 어떻게"…전문성·책임성 강화 논의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수사체계 개편 학술대회
수사인력 전문성 강화·송치 전 검토체계 개선 제언

[파이낸셜뉴스]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형사사법체계 변화 속에서 경찰 수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수사인력의 채용·교육 체계를 정비하고 송치 전 사건 검토를 강화하는 등 경찰 수사의 완결성을 높여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3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는 이날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바람직한 경찰 수사체계의 방향'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으로 경찰의 수사 책임이 커지는 상황에서 수사역량을 높이고 국민 신뢰를 확보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찰 관계자와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범죄학회 등 학계 전문가 및 형사사법 분야 연구자 약 100명이 참석했다.

학술대회에서는 기관 간 협력과 수사 전문성, 수사 책임성을 중심으로 세 가지 주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첫 번째 발표를 맡은 최순호 서울디지털대 교수는 국가수사체계 개편에 맞춰 경찰의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경찰이 법률상 책임지는 수사에 역량을 집중하되, 수사 주변의 공공서비스와 전문적 지원이 필요한 사안은 적법한 공공·민간 주체와 연계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어 윤동호 국민대 교수는 형사사법체계 개편 이후 경찰 수사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형사법 적용 능력을 갖춘 수사인력의 채용과 교육, 수사 독립성 및 사전적 통제 강화를 제시했다.

윤 교수는 "존중과 신뢰를 토대로 경찰에게 권한과 재량을 부여하고 책임지도록 하면서 그에 걸맞게 신분 보장과 처우가 따라 준다면 우수한 인력이 유입되고 이로써 경찰수사력은 향상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수사·기소 분리 이후 경찰 수사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논의도 이어졌다. 김일훈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은 보완수사요구제도를 중심으로 경찰 수사의 완결성을 높일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사건 송치 이전의 내부 수사검토체계를 강화하고 보완수사요구에 대한 분석을 통해 수사품질 관리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날 발표에는 경찰 수사와 형사사법 분야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여해 수사체계 개편에 따른 과제와 개선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축사를 통해 "경찰은 변화된 환경에 맞춰 수사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고책임 있는 수사기관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높여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장한주 치안정책연구소장은 "앞으로도 시의성 높은 연구주제 발굴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함께하는 학술 발표회 개최를 통해 변화하는 치안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경찰 정책연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