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2심 앞두고 여야 전초전..서영교 "징역형 선고돼야" 발언에 野 '격분'

[파이낸셜뉴스] 오세훈 서울시장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2심 선고가 23일 오후 2시 열리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무죄 판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이 "오 시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돼야 한다"는 입장문을 내자 야권에선 "재판 개입"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은 무죄가 나올 것이라 확신하며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에서도 "국민들은 왜 사법부가 야당 단체장에게는 엇갈리는 진술만으로 엄벌을 선고하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여권 인사들의 부패 의혹에는 한없이 관대한 잣대를 들이대는지 묻고 있다"면서 "사법부는 오직 법과 증거에 따른 공정한 판결로 무너진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서 위원장이 지난 22일 법사위 공소청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도중 "오 시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돼야 한다"는 법사위원장 명의의 입장문을 내자, 야권에서 반격에 나서고 있다.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23일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법원을 소관 기관으로 두며 중립을 지켜야 할 법사위원장이 특정 재판의 결과와 형량까지 압박하는 것은 명백한 사법 독립 침해이자 재판 개입"이라며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사법부의 독립성마저 권력의 뜻대로 좌지우지하겠다는 전형적인 오만함"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김태규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은 법관의 독립적 심판을 규정하고 있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도 계속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감사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정한다"며 "서 위원장은 두 조항을 한꺼번에 짓밟았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오 시장의 무죄를 확신하지만, 재판부에 판결 결과를 요구하지는 않는다"며 "재판부가 법과 증거에 따라 엄정하고 객관적이며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판단을 내리기를 바랄 뿐"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김 의원은 "서 위원장은 입장문을 즉시 철회하고 사법부와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며 "더 이상 법사위원장 자격이 없다.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한편,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23일 오전 '민티 07'에 출연해 "1심 유죄(선고)가 바뀔 정황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1심 판결대로) 가는 게 아닐까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법리적으로 따지기 전에 그대로 (1심 판결이) 유지된다고 보고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다"며 "마음의 준비를 한다는 것은 결국 서울시장 선거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고 했다. 내년 1월 최종심 판단이 나오면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열리는 만큼, 준비 태세에 들어가겠다는 것이다.

[email protected]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