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노메논' 상표권 계약 수정에도 공방…문체위 국감서 야당 퇴장 [2026 국감]
상표권 정부·민간 5대5 보유로 수정
원본 열람·분과회의록 작성 여부 쟁점
국힘, 위원장 발언에 반발하며 퇴장
[파이낸셜뉴스] 글로벌 K팝 축제 '패노메논(FANOMENON)'의 상표권 계약이 수정됐지만 국회 검증을 둘러싼 갈등은 이어졌다. 정부·민간 공동 보유 방안이 담긴 수정계약서의 열람 방식에 이어 대중문화교류위원회(대중위)의 회의 기록 문제까지 쟁점이 됐다.
2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등 종합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분과회의록 미작성 문제를 질의하던 중 이재정 위원장이 기록물 비공개 원칙을 언급하자 반발하며 퇴장했다.
■상표권 계약 수정…열람 방식 놓고 공방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대중위는 전날 밤 JYP엔터테인먼트와 상표권 수정계약을 체결했다. 국내외 상표권을 정부와 민간이 5대5로 공동 보유하고, 전담 법인 설립 직후 민간 보유 상표권을 해당 법인에 의무적으로 양도하는 내용이다.
계약 의무를 위반하면 상표 사용을 제한하거나 관계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 앞선 국감에서 JYP의 단독 상표 출원을 둘러싸고 독점·이해충돌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국민의힘은 태블릿으로 계약서를 보여주는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윤용근 의원과 조은희 간사 등은 사본 대신 원본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 위원장은 앞선 국감에서 계약서 일부가 공개된 일을 거론하며 유출 우려를 고려한 절충안이라고 설명했다. 배 의원은 국감장 안에서 자료를 공유한 것이라며 반박했다.
■분과회의록 공방에 국민의힘 퇴장
본질의에서는 대중위 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작성되지 않은 문제가 거론됐다. 윤 의원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소지를 묻자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회의 기록과 관련된 운영세칙에는 전체회의만 작성하도록 돼 있다"고 답했다.
이 위원장은 대통령 자문기구의 회의·보고 내용이 대통령기록물일 수 있다며 지정 전에도 비공개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이 위원장이 회의록 미작성 이유를 묻는 질의를 공개 여부에 관한 문제로 돌렸다며 반발했다. 조 간사도 "위원장의 일방적인 의사진행을 용납할 수 없다"고 항의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자 이 위원장은 "자리로 빨리 돌아와 달라"며 복귀를 요청했다.
[email protected] 장인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