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만 국가직 소방관, 인건비 92% 경기도가 낸다"…추미애 "소방재정 국가 책임으로"
페이스북 통해 소방재정 모순 비판…정부·국회·정당 정책위에 법 개정 촉구
경기도 등록공장 7만9000개 전국 43.6% 집중…연평균 공장화재 867건 등 소방 수요 폭발
소방 인건비 1조1973억 중 국비 지원 단 7.7%…담배 개별소비세 연동된 소방 재정 한계 지적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소방공무원 신분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지 수년이 지났음에도 정작 인건비와 장비 운용비 등 핵심 소방재정 부담의 90% 이상을 지방정부가 짊어지고 있는 행정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국가직 소방관 인건비의 전액 국비 전환을 정부와 국회에 공식 요구하고 나섰다.
추 지사는 23일 자신의 SNS(페이스북)를 통해 "지역의 재정 형편에 따라 소방관의 처우와 국민의 안전이 달라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소방관 신분이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정작 재정 부담은 여전히 지방정부에 고스란히 남아있다"며 국가직 소방공무원 인건비를 전액 국가가 책임지는 방향으로 제도를 조속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전격 제안했다.
경기도 내 등록공장은 2025년 기준 약 7만9000개로 전국의 43.6%가 집중되어 있으며,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도내 공장화재는 총 4336건으로 연평균 867건에 달한다.
박봉과 인력 부족 속에서 경기소방이 국가 산업 현장의 안전을 최전선에서 지키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재정 부담 구조는 극도로 기형적이다. 올해 경기도 소방공무원 인건비 총 1조1973억원 가운데 국가 지원금은 단 921억원으로 전체의 7.7%에 불과하다.
나머지 1조1052억원(92.3%)은 경기도가 자체 재원으로 전액 감당하고 있다. 여기에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세수 중 법인세는 중앙정부가, 재산세는 시·군 기초지자체가 가져가는 구조여서 소방 안전 책임을 온전히 지는 경기도는 재원을 충원할 길이 막혀있다는 것이 추 지사의 지적이다.
현재 국가 지원 소방재원이 금연 정책 추진 대상인 담배분 개별소비세에 연동되어 있어, 국민 생명과 소방관 안전을 지킬 재정이 담배 판매량에 좌우되는 역설적 상황에 처해있기 때문이다.
지방정부가 한정된 재원 속에서 무상급식, 어린이집 교사 처우 개선, 산후조리 지원 등 도민 복지 예산과 소방 예산을 동시에 다뤄야 하는 고충을 토로한 추 지사는 최근 자신을 찾아온 소방노조 역시 현장 인력과 장비 운용 재원 부족을 절실히 호소했다고 전했다.
추미애 지사는 "소방관의 안전과 처우를 챙기는 책임을 다하겠다면서도 왜 그 책임을 지방정부에만 묻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 여야 당 정책위원회가 소방관 인건비 전액 국가 책임이라는 절실한 목소리에 입법과 재정 개혁으로 응답해달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email protected] 장충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