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메가프로젝트·초광역 특구 인허가 애로 직접 챙길 것"
이 대통령 규제합리화위원회 2차 전체회의 주재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국가 핵심 성장전략인 3대 메가프로젝트와 초광역 특구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허가 문제를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다. 신산업 발전과 지역 성장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정비하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규제는 강화하는 등 규제합리화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2차 전체회의에서 "메가프로젝트, 초광역 특구는 대통령이 직접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주요 의제인 만큼, 이번 회의에서 논의할 인허가와 같은 현장의 애로 사항들도 직접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규제합리화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과제"라면서 "국민의 생명, 안전, 재산, 우리 사회 질서의 공정, 투명성을 지키기 위한 규제는 계속 만들어 나가고 또 강화하되, 새로운 기술과 신산업 발전을 가로막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불편한 규제는 또 신속 과감하게 개선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과 지역 소멸의 악순환을 끊기 위한 전략으로 3대 메가프로젝트와 초광역특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과거에는 한정된 자본과 기회를 수도권과 일부 대기업에 집중하는 방식이 경제 성장에 효과적이었지만, 이제는 성장의 과실과 기회를 지역으로 확산해야 할 시점이라는 판단이다.
이 대통령은 "기회의 집중, 자본의 집중보다는 분산과 공평한 배분이 훨씬 더 효율성을 높이는 그런 시대로 됐기 때문에 우리가 국토균형발전 전략, 또 지역발전 전략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미 집중으로 인해서 혜택을 보고 있는 강고한 일종의 기득 체제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 변경하고자 하는 데는 많은 저항과 반발이 따를 수 있다. 장기적인 국가 발전, 또 우리 국민들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균형발전전략은 과감하게 추진해야 된다"고 했다.
지역 청년들의 정착을 위한 성장 기반 마련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지역에서 나고 자란 청년들이 일자리 때문에 수도권으로 떠나지 않고, 그 해당 지역에서 일하고, 또 가정을 꾸리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말했다.
초광역 특구 관련 입법과 별개로 당장 개선할 수 있는 규제부터 정비해야 한다는 점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에 발의된 초광역 특구법에는 단일 법률로는 역대 최대인 300여개의 규제 특례가 담겨 있다고 한다"며 "법 제정 이전에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 것 같다"면서 규제합리화위원회에 신속하고 선제적인 규제 개선을 당부했다.
창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정비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 국가 창업 시대다. 누구나 참신한 아이디어만 있으면 성공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 또 국가적으로는 경제 성장, 일자리 창출의 효과를 노릴 수가 있다"면서도 "막상 창업하려고 보면 정보도 부족하고, 규제도 복잡하고, 내라는 서류는 그렇게 많고, 이런 어려움들이 있다. 이 중에서도 행정 편의적인, 꼭 필요하지 않은 관행적인 규제들은 과감하게 걷어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규제개혁의 성과를 평가하는 기준도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순히 규제를 얼마나 많이 폐지하거나 개선했는지가 아니라, 실제 투자와 창업,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몇 건의 규제를 개선했냐, 이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규제를 바꿈으로써 얼마나 많은 투자, 창업, 일자리를 만들어 냈는지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규제합리화가 무분별한 규제 완화로 이어지는 것은 경계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또 환경이나 우리가 지향해야 될 중요한 가치들을 본질적으로 훼손하는 결과에 이르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도 꼭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mail protected] 최종근 성석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