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지도부 "오세훈 무죄, 상식적으로 납득 어렵다"
"재판부, 이미 신뢰 잃었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23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2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을 두고 상식적으로 납득이 어렵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소방 현장 지원을 위한 소방관들과의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오 시장이 2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납득이 어렵다"며 "국민들의 의혹이 매우 커졌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정치적 판결이 아니어야 하는데, 매우 우려스럽다"면서도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기 때문에 엄정한 판단을 기대하고 지켜보겠다"고 전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오 시장 2심 재판이 종료된 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상식을 벗어난 판결이다. 사법부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1심은 분명했다. 오 시장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맡기고, 공표 전 결과를 받아보고, 그 비용을 후원자 김한정씨로 하여금 대신 내게 했다고 판단했다"며 "그런데 항소심은 이 모든 것을 뒤집었다. 명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대납 혐의를 통째로 지웠다"고 말했다.
그는 "심지어 후원자 김씨가 명씨에게 보낸 3300만원을 두고는 '떳떳하게 돈을 보냈다'며 두둔까지 했다"며 "1심 재판부가 불법 정치자금으로 인정한 돈을, 항소심 재판부가 떳떳한 돈이라고 감싸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평범한 시민이 같은 일을 했어도 이런 판결이 나왔겠나"라며 "권력자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시민에게는 엄격한 법원이라면, 법 앞의 평등은 이미 무너진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또 "이 판결이 남길 선례가 더 위험하다"며 "브로커에게 여론조사를 맡기고 후원자가 비용을 대납해도, 선출직 자리를 지킬 수 있다는 신호를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23일) 판결은 사법개혁의 도화선이 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사법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고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오 시장이 유죄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재판부가 돈에 대해서도 떳떳하다고 했다"며 "어떻게 떳떳한가, 부당거래 아닌가. 오 시장 당선을 위한 부당거래를 떳떳하다고 판단한 자체로 재판부 신뢰는 어렵다"며 비판했다.
[email protected] 김형구 송지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