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학교안전경찰관 증원 내년 하반기로… 급식비 703억원 합의

위성곤 지사·고의숙 교육감 8개 안건 합의
기존 6명 인건비 절반씩 공동 부담
급식비 6억원 증액·1인당 단가 인상
생명존중·특수교육시설 협력도 추진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제주지역 학교안전경찰관 2명 추가 배치 시점이 올해에서 내년 하반기로 늦춰졌다.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은 기존 학교안전경찰관 6명의 인건비를 절반씩 부담하고, 2027년 학교급식 지원액을 703억원으로 늘리기로 합의했다.

23일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양 기관은 이날 오전 도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위성곤 제주도지사와 고의숙 제주도교육감이 공동의장을 맡아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협의회'를 개최했다.

민선 9기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이번 협의회에서는 학생 안전과 교육복지, 교육환경 개선 등 8개 안건에 합의했다. 제주도의회 강동우 교육위원장과 오은초 의원 등도 참석했다.

핵심 안건은 학교안전경찰관 확대와 인건비 분담이다. 학교안전경찰관은 제주도교육청과 제주자치경찰단이 공동 운영하는 제도로, 자치경찰관이 학교에 상주하며 등하교 안전관리와 교내 순찰, 학교폭력·범죄 예방교육 등을 담당한다.

제주는 2024년 고등학교 3곳에서 운영을 시작해 현재 6개 고교에 학교안전경찰관을 배치하고 있다. 양 기관은 기존 6명의 인건비를 50%씩 분담하고, 2명을 추가 증원해 2027년 하반기 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증원 시점은 당초 계획보다 늦어졌다. 도교육청은 지난 2월 올해 안에 2명을 추가 배치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번 합의에서는 목표 시점을 내년 하반기로 조정했다.

학생 생명존중을 위한 공동 대응에도 합의했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올해 8월까지 자살시도·자해 학생이 70명으로 집계된 사실이 제시되면서 위기학생의 조기 발견과 치료·상담 연계의 실효성이 주요 현안으로 떠올랐다.

제주도와 도교육청은 지방자치단체와 관계기관, 학교가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공동 캠페인과 치유 프로그램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위기학생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절차와 기관별 역할은 후속 실행계획에서 마련해야 한다.

내년도 학교급식 지원액은 올해보다 6억원 늘어난 703억원으로 합의했다. 학생 1인당 무상급식비 지원 단가는 올해 4257원에서 내년 4417원으로 160원 오른다. 친환경급식비도 713원에서 743원으로 30원 인상된다.

양 기관은 2027년도 법정전입금 예산편성안에도 합의했다. 법정전입금은 제주도가 관련 법령에 따라 교육청에 이전하는 교육재원이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위한 교육시설 조성도 공동 추진한다. 가칭 '제주특수교육연구원' 신축사업에 필요한 기반시설 조성비를 연차별 계획에 따라 반영하기로 했다.

도민 생활과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의 도서 반납 서비스를 연계한다. 이용자가 가까운 도서관에서 책을 반납할 수 있도록 도서 이송과 전산시스템 연계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초등학생의 신체활동을 지원하는 '1학생 1스포츠' 프로그램과 국제 바칼로레아(IB) 교육의 안정적 운영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IB는 탐구와 토론, 사고력 중심의 국제교육 프로그램이다.

양 기관은 이날 공동선언문을 통해 공공기관 이전 유치에 대응한 교육여건 조성, 지역 맞춤형 교육생태계 구축, 학교시설 공동 활용, 생명존중 문화 확산 등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위성곤 지사는 "오늘 합의한 과제들이 교육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도록 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의숙 교육감도 "학생 안전과 IB 교육의 질적 향상 등 주요 현안에서 제주도와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위 지사는 이날 실무자 파견 등을 통한 별도의 협력 실무기구 운영도 제안했다. 고 교육감은 이에 공감을 표했으나 구체적인 기구 설치 방식과 운영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이번 합의로 학교안전경찰관 인건비 분담과 급식비 지원 규모가 구체화됐다. 추가 경찰관의 실제 배치와 생명존중 지원체계 구축, 특수교육시설 기반 조성 등은 향후 예산 확보와 실행계획에 따라 추진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정용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