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노메논' 수정계약 원본 열람…전담법인 이달 말 설립 추진 [2026 국감]
배현진, 국감 지적 반영에 긍정 평가
최 장관, 문체부 관여 확대도 검토
[파이낸셜뉴스] 글로벌 K팝 축제 '패노메논(FANOMENON)'의 상표권 수정계약서 원본이 국회에 제출돼 의원들이 열람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앞선 국정감사 지적이 반영됐다며 재계약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행사 운영을 맡을 합작법인이 이달 말까지 설립될 것이라고 밝혔다. 배 의원이 국회 예산 심의 전에 법인이 설립돼야 한다고 요구하자,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 심사를 거쳤다며 "10월 말 안에 합작법인이 만들어진다"고 답했다.
합작법인에는 JYP엔터테인먼트와 하이브, SM·YG 등 K팝 4대 기획사가 참여한다. 수정계약은 국내외 상표권을 정부와 민간이 절반씩 보유하고, 법인 설립 후 민간 보유 상표권을 해당 법인에 양도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배 의원은 지난 7일 문체부 국감에서 지적한 사항이 재계약에 성실하게 반영됐다며 "적합하다"고 평가했다.
법인 운영에 문체부가 관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에 최 장관은 "패노메논이라는 상표를 4개 회사가 마음대로 쓸 수 없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체부가 직접 들어가서 더 개입하는 부분이 가능한지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에는 수정계약서를 태블릿으로 보여주는 방식을 놓고 야당이 원본 열람을 요구하며 공방이 벌어졌다. 대중문화교류위원회(대중위) 분과회의록 미작성 문제를 둘러싼 충돌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때 퇴장하기도 했다.
패노메논은 내년 12월 K팝 공연과 팬덤 시상식, 전시 등을 결합해 개최할 예정인 축제다. 앞서 박진영 대중위 공동위원장 소속사인 JYP가 해외 상표권을 단독 출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email protected] 장인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