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소방 재정 확충에 화재 보험 연계 목적세 도입 검토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소방재정 확충을 위해 화재보험과 연계한 목적세 도입 등 신규 세원 확보 방안을 검토한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도 인건비와 장비·시설 예산 상당 부분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구조를 손보기 위해서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와 당 정책위는 23일 국회에서 3개 소방공무원 노동조합과 간담회를 갖고 구체적인 재정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소방노조 측은 화재보험료의 일정 비율을 소방안전 활동에 활용하는 해외 사례를 제시했고, 당은 일몰되는 세제의 활용 가능성 등을 포함해 재정당국과 안정적인 재원 마련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허영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원에서도 다양한 재원 확보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가사무 비중에 따른 국비 부담 확대도 추진 방향으로 제시됐다. 소방 업무를 국가사무와 지방사무, 국가·지방 공동사무로 구분해 국가가 책임져야 할 영역에 대한 재정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허 수석부의장은 "국가사무에 해당하는 부분은 당연히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는 방향성이 잡히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인건비 전액 국비 부담에 대해서는 "지방사무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의견이 직접 전달되지는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김 대표는 이날 정책위 산하 소방개혁위 구성을 지시했다. 개혁위는 추가 현장 간담회를 거쳐 재정·인력·시설·장비·안전 문제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구체적인 개선안을 마련해 당정협의에 넘길 예정이다.[email protected] 송지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