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초광역특구법 철회 압박..與 지지기반 균열 우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초광역특구법을 둘러싸고 양대노총과 범진보 진영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주52시간 근로시간 규제 완화 등 노동특례를 담은 법안에 노동계가 철회를 요구하면서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 기반과의 관계에도 부담이 커지는 모습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기존 제도를 활용한 절충 가능성을 제시한 가운데 다음 주 당정협의에서 노동계의 요구가 얼마나 반영될지 주목된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3일 국회에서 정혜경 진보당 의원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초광역특구법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양대노총은 "정부·여당은 대화와 합의를 통해 메가특구법을 논의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일방적인 노동개악 초광역특구법 발의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논란의 핵심은 민주당이 노동특례를 포함한 법안과 제외한 법안을 동시에 발의한 데 있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시간 특례와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연장 등이 담겼다. 반면 최기상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서는 관련 특례가 제외됐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노동특례를 넣은 법안과 뺀 법안을 함께 발의하면 사회적 대화를 존중하는 것이냐"며 "합의도 되지 않은 노동특례를 담은 법안을 추진했다"고 비판했다. 양대노총은 법안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강력한 투쟁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은 이날 규제합리화위원회 회의에서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의 주52시간 예외 적용 요구와 관련해 별도 제도 신설보다 특별연장근로제 등 기존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주문했다. 시행령 개정이나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노사 간 이견을 조율할 여지가 있다는 취지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노동계와의 신뢰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권미경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21일 양대노총이 노동특례 법안 발의를 신뢰 훼손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충분한 협의를 강조했다.
민주당으로서는 지역균형발전과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 입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통적 지지 기반인 노동계와 진보당의 반발까지 수습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노동특례 조항의 법안 포함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어 당정 간 조율도 과제로 남았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 노사정 실무협의체와 29일 당정협의가 잇따라 예정된 가운데 노동특례 조항의 수정·철회 여부가 향후 입법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email protected] 송지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