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안 갑니다" 조롱이 쏘아 올린 공... 문체위 국감 강타한 '병역 마일리지' 도입론
단발성 혜택 대신 '누적 포인트제' 급부상… 종목별 배점 기준 논의
"상무 문턱 너무 높아… 차라리 40세까지 입대 연기 허용해달라" 호소
[파이낸셜뉴스]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직후 불거진 체육인 병역 특례 논란이 결국 국정감사장을 달궜다. 금메달 직후 터져 나온 일부 선수들의 경솔한 언행이 도화선이 된 가운데, 기존 '단발성 로또 면제' 대신 국제대회 성적을 합산하는 '포인트 제도' 도입이 유력한 대안으로 떠올랐다.
축구 선수 출신 임민혁은 2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현행 병역 특례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며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국감은 최근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U-23 축구 대표팀 일부 선수들의 부적절한 발언 직후 열려 이목이 집중됐다.
당시 주장이었던 이기혁은 방송 인터뷰에서 금메달을 들고 "군대 안 갑니다"라고 외쳤고, 양민혁은 "군 면제라는 보상 하나만 보고 뛰었다"고 발언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여기에 박승수까지 자신의 SNS에 전역모를 쓴 셀카를 올리며 병역 제도를 조롱했다는 비판에 불을 지폈다.
이날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문체부 감사에서 단발성 대회 성적 중심의 혜택에서 벗어나, 누적 성과와 기여도를 합산한 포인트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며 현장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임민혁은 완전 폐지에는 선을 그으면서도 "국제대회 성과를 평가하는 포인트 제도 도입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경쟁 수준과 종목 특성을 고려해 합리적인 배점 기준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현역병 입대 선수들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도 함께 제시됐다. 임민혁은 "상무(국군체육부대)는 선발 인원이 극히 제한적이라 대다수 선수에게는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며 "일정 활동 요건을 충족한 선수들에게는 35세나 40세까지 입대를 유예할 수 있는 제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병역 혜택 없이 현역으로 의무를 다하는 선수들이 훈련의 감을 잃지 않고 복귀할 수 있도록 문체부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email protected] 전상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