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묘 앞 고층 개발 국감 공방…허민, 세계유산 지위 상실 우려 [2026 국감]

노종면, 경관 시뮬레이션 왜곡 의혹 제기
조은희, 최신 로드뷰 활용·공동 실측 강조
높이 상향에 세계유산영향평가 이견 지속

[파이낸셜뉴스] 종묘 앞 세운4구역 고층 개발을 둘러싼 논란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경관 시뮬레이션의 신뢰성 문제로 번졌다. 여야가 서울시 자료의 제작 방식과 현장 검증을 놓고 맞선 가운데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종묘의 세계유산 지위 상실에 대한 우려를 밝혔다.

허 청장은 2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세운4구역 재개발과 관련해 "종묘의 (세계유산으로서의) 지위가 상실되는 것 자체가 두렵다"고 말했다. 국제 기준에 맞게 유산을 보존해야 한다는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는 "후대를 위해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드뷰 활용 시뮬레이션 놓고 여야 충돌
이날 쟁점은 서울시가 지난해 공개한 개발 이후의 경관 시뮬레이션이 종묘에서 바라보는 실제 시야를 적절히 반영했는지였다.

노 의원은 시뮬레이션의 배경이 2018년 촬영된 네이버 로드뷰 사진과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구름 모양과 주변 건물 형태 등이 같고, 로드뷰 표시나 일부 시설물이 삭제·변경된 흔적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초광각 사진은 원근감을 과장해 멀리 있는 건물을 실제보다 작게 보이게 할 수 있다며 경관 훼손 가능성을 축소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노 의원은 서울시가 해당 이미지를 근거로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설명해 온 점을 비판했다.

반면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2018년 종묘 로드뷰가 네이버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최신 자료"라고 반박했다. 앞선 현장 시찰에서도 서울시 관계자가 로드뷰 활용 사실을 설명했다며 국가유산청이 서울시의 공동 실측 제안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허 청장은 시뮬레이션 왜곡 가능성에 대해 "상당히 당황스럽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실제로 경관을 왜곡했다면 유감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건물 높이 상향에 종묘 경관 보존 쟁점
갈등의 배경에는 세운4구역 건축물 높이 상향이 있다. 국가유산청과 서울시 등은 2018년 건축물 최대 높이를 청계천변 기준 71.9m로 협의했다. 그러나 서울시가 지난해 최고 높이를 145m(양각 규정 적용 시 141.9m)로 상향하면서 세계유산영향평가(HIA) 이행 등을 둘러싼 이견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고층 개발이 종묘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입장인 반면, 국가유산청은 개발에 앞서 세계유산에 미칠 영향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종묘는 조선과 대한제국의 역대 왕과 왕비, 황제와 황후의 신주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국가 사당으로, 1995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건축물과 공간 배치뿐 아니라 제례 전통이 이어져 온 점도 유산의 가치를 이루는 요소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는 종묘의 보존 상태를 설명하면서 완충구역 밖 고층 건축이 종묘 내부의 시야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장인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