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경제, 김정은 집권 후 최대 호황…"러시아 특수 2~3년 더 간다"
美 전문가 "김정은 집권 후 가장 좋은 시기"
러 재무장 수요에 전쟁 특수 2~3년 지속 전망
에너지 부족·대외 수입 의존은 성장 걸림돌
[파이낸셜뉴스] 북한이 러시아와의 군사협력 등에 힘입어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가장 유리한 경제 환경을 맞았다는 미국 전문가의 분석이 나왔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더라도 러시아의 재무장 수요로 북한의 수입이 당분간 유지될 수 있지만, 에너지 부족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장기적인 성장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의 한반도 경제 전문가인 트로이 스탠거론은 23일(현지시간) 워싱턴DC 조지워싱턴대에서 열린 북한경제포럼에서 "지금은 분명 김정은 집권 이후 가장 좋은 시기이며, 어쩌면 그의 생애에서 가장 좋은 시기일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북한 경제가 호황을 맞은 배경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러시아와의 협력 확대, 중국과의 경제협력, 사이버 범죄를 통한 수입 증가 등을 꼽았다. 이러한 요인이 맞물리면서 북한이 향후 몇 년간 벌어들일 수 있는 것보다 현재 더 많은 자금을 확보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러시아와의 협력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더라도 당장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전쟁이 종료된 이후에도 러시아가 소모된 군사력을 복구하기 위해 재무장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스탠거론은 "전쟁이 끝나더라도 러시아가 재무장을 원할 것이기 때문에 러시아로부터의 수입이 반드시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북한은 아마 2~3년 정도는 더 자금을 계속 벌어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정 시점부터는 이러한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북한의 실제 경제 성장률이 기존 추정치를 웃돌았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한국은행이 추산한 지난해 북한 경제 성장률은 3.5%다. 스탠거론은 러시아에서 유입되는 자금이 기존 추정치의 절반 수준만 되더라도 북한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실제 성장률이 더 높았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문제는 일시적인 외화 수입 증가가 경제의 기초체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느냐다. 스탠거론은 김 위원장이 현재의 유리한 대외 환경을 활용해 지속 가능한 경제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만성적인 에너지 부족을 핵심 제약 요인으로 꼽았다. 북한이 공장을 새로 짓고 산업화를 추진하더라도 생산시설을 가동할 전력이 충분하지 않으면 생산 확대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email protected] 김경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