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이르면 11월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안 발표...'정책 휴지기' 탈피

다음달 초부터 금융정책 '휴지기 탈피' 관측
홍콩H지수 과징금 최종 제재안 내달 발표 예상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안도 당정협의 착수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 등도 관전포인트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다음달 초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안 발표를 위한 당정협의에 착수한다. 이에 따라, 금융지주 회장의 3연임 규제 등을 담은 개선안은 11월 중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연말 5대 금융그룹에서만 54명의 대표이사 변경이 예정돼 있어 당국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가 '정책 휴지기'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수개월째 표류 중인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최종안을 내놓기 위해 11월 초부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내부에선 이르면 11월 중, 늦어도 연내 금융사 지배구조 선진화안을 내놓겠다는 목표다. 금융지주사 회장의 3연임을 법으로 전면 금지보다 주주총회 특별결의 등으로 절차를 손질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게 여당 안팎의 목소리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당정협의를 통해 금융사 지배구조 선진화방안을 발표할 것이며, 11월 초부터는 협의를 재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의 금융권 인사 절차와 관련한 '구두 경고'도 이어질 전망이다. 금융지주 회장들을 향해 "참호 구축"이라고 비판해 온 이 원장은 오는 28일 8대 은행지주 이사회 의장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어 은행장 선임의 투명성, 공정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금융사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은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지주의 회장 및 은행장 선임 절차를 가리켜 "부패한 이너서클"이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하면서 본격화됐다. 신한·우리·BNK·KB금융지주 회장 연임 및 선임 시즌에 맞추려 했지만 정부안 발표가 당초 3월에서 7월로 밀린 이후, 동력을 잃고 표류해 왔다. 여당 내에서조차 민간 금융지주사 회장의 연임 문제를 법으로 강제하는 게 맞느냐는 논란이 제기된데다 정책 컨트롤타워인 청와대 정책실장 사임 및 인사 공백, 단일 종목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및 증시 급락 사태가 더해진 영향이 컸다.

금융위는 이른바 '고무줄 과징금' 논란에 휩싸인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 판매와 관련한 최종 과징금 부과(KB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NH농협은행·SC제일은행)도 이르면 11월 초 정례회의에서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과징금 규모는 최초 총 4조원 규모로 산정됐다가 사전 통보 과정에서 2조원으로, 이후 제재심의위원회에서 1조4000억원으로 의결됐다. 그러나 지난 6월 금융위의 재검토 지시에 따라 6000억원으로 낮추는 안이 재보고됐다. 금융위의 최종 결정만 남은 상황이나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첫 대규모 과징금 사례라는 점, 은행들의 대규모 소송전 예고가 맞물리면서 쉽사리 결론을 내지 못했다.

[email protected] 조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