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폭 넓히는 '무죄' 오세훈… 주택공급·G3 서울플랜 등 속도

판결 이튿날 일정 변경없이 소화
市 내부에서도 조직 안정감 기대
중앙정부·시의회와 정책협의 주목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G3 서울플랜을 비롯해 주택 공급 확대와 야간경제 활성화 등 민선 9기 서울시정의 주요 정책 추진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시장 교체 가능성에 대한 조직 내부의 불안이 걷히면서 오 시장이 중앙정부·서울시의회와의 정책 협의에서도 목소리를 키울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지난 23일 항소심 무죄 판결 이후 첫 주말에 기존에 예정된 시정 일정을 변경 없이 소화하며 업무를 이어갔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 잠수교를 찾아 보행전용교 전환 현장을 점검하고 치킨데이 현장을 찾았다. 판결 이튿날인 24일에는 은평구 진관사에서 열린 국행수륙재에 참석했고 이태원 참사 4주기 추모대회와 광화문광장 감사의정원에서 열린 스웨덴 석재 기증 기념식에도 자리했다.

서울시 내부에선 오 시장의 흔들림 없는 행보를 서울시 조직 운영에서 안정감 강화 예고로 평가했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간부들과 달리 직원들은 수장이 바뀔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을 것"이라며 "(이번 판결로) 조직 내부의 불확실성이 줄어든 만큼 보다 안정적인 분위기에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중앙정부와의 정책 조율에서도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서울시 핵심 정책 중 하나인 주택 공급을 놓고 정부와 이견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오 시장이 서울시의 입장을 한층 강하게 밀어붙일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시는 주택 공급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달 취임한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면담을 요청했지만 아직 답변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는 법률적 리스크를 일단 해소한 만큼 국토부의 답변이 조만간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민선 9기 핵심 정책인 G3 서울플랜과 야간경제 활성화 사업 등에도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분석된다. 대규모 주택 공급과 도시개발, 민간투자 활성화 등 중장기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달빛야장 등 지역 상권 활성화 정책을 확대하려는 오 시장의 구상에 사법적 부담이 상당 부분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서울아레나를 비롯한 대형 개발사업과 도시철도망 확충 등 장기간에 걸쳐 추진해야 할 과제들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전보다 과감하게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측면이 있다"며 "추진해 온 정책의 방향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놓고 서울시와 대립각을 세웠던 시의회와의 관계에도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시의회 내부에서도 분위기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감지된다. 이성배 서울시의회 부의장은 "이번 판결로 정치적 공세에서 벗어나 서울의 글로벌 3대 도시 도약을 위한 시정에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은 분명하다"고 진단했다. 다만 오 시장 사건이 대법원의 최종 판단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단기적 변수다.

[email protected] 성초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