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대응기금 5000억 투입 주택 개발사업 살린다
공적자금 투입 사업은 부진
실제 착공 이어질 지 관건
정부가 내년 미래대응기금 5000억원을 신규 투입해 자금난에 막힌 주택 개발사업 되살리기에 나섰다. 민간 자금 등을 포함해 3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주택 1만8000가구 공급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앞서 공적자금이 투입된 주거사업장 7곳 중 6곳은 여전히 첫 삽도 뜨지 못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주택공급 속도전에 나선 가운데 기존 사업의 착공 지연 원인을 해결하지 못한 채 돈만 더 풀어서는 공급 확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2027년도 정부 예산안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 성장동력계정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정상화 펀드 출자금 5000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자금난으로 멈춰선 개발 사업에 자금을 공급해 주택 건설을 재개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공공·민간자금을 모아 내년 상반기까지 3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이 중 60%를 주거사업장에 투자해 약 1만8000가구 공급을 지원할 계획이다.
관건은 자금 지원이 실제 착공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다. 앞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조성한 PF 정상화 지원펀드도 같은 목적으로 운영됐지만 착공 실적은 저조하다. 캠코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해당 펀드가 투자한 주거사업장 7곳 중 착공한 곳은 1곳뿐이다. 나머지 6곳에는 3126억원이 투입됐지만 공사를 시작하지 못했다.
실제 사업 지연 걸림돌은 자금 지원 이후에도 남아 있다. 서울 중구 사업장은 2023년 9월 670억원을 지원받았지만 시공사 협의가 지연돼 준공 일정이 1년 5개월 밀렸다. 대전 유성구 사업장도 701억원이 투입됐으나 후속 사업자금 모집에 난항을 겪으면서 준공이 1년 7개월 늦어졌다. 초기 자금을 지원하더라도 시공사 선정과 추가 금융 조달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착공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구조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공급 물량 발표보다 실제 착공과 입주가 중요하다며 '공급 전격전'을 주문했다. 민주당도 인허가 절차 단축과 규제 간소화 등을 통해 공급 확대를 뒷받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정부가 제시한 1만8000가구는 실제 착공 물량이 아닌 예상 공급 규모다. 기존 사업장에서도 수천억원을 투입하고 공사가 지연된 만큼 신규 펀드 역시 자금 지원 이후 착공까지 이어질 구체적인 대책이 관건이라는 지적이다.
[email protected] 송지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