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특구 특혜 어디까지..노동 유연화 이어 원전 PPA도 논란

[파이낸셜뉴스] 메가특구를 둘러싼 '특례 논쟁'이 노동에서 에너지 분야로 번지고 있다. 주52시간제 예외 등 노동특례에 이어 특구 내 원전 전력 직접구매(PPA) 허용 여부도 쟁점으로 떠오르면서다. 특정 대기업의 원전 PPA 요구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익 독점 우려를 제기한 가운데, 메가특구 입주 기업에 원전 PPA를 허용하는 것이 형평성에 부합하느냐는 논란도 불거질 수 있다.

2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후부는 메가특구법 제121조의 특구 내 직접 PPA 허용 조항에 대해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원전 전력의 기업 직접공급 관련 법안 검토 과정에서 "동의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던 것과는 표현에 차이가 있다. 원전 PPA 허용을 결정한 것은 아니지만, 기존의 부정적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올 여지가 있다.

PPA는 발전사업자와 기업이 전력 거래 계약을 맺는 방식이다. 현재 기업의 직접 PPA는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운영된다. 메가특구 내 원전 PPA가 허용되면 특구에 입주한 반도체·인공지능(AI) 관련 기업들은 원전에서 생산한 전력을 직접 구매할 수 있게 된다. 기업의 전력 조달 선택지를 넓혀 투자 유인을 높일 수 있지만, 원전 전력의 혜택이 일부 대기업에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이 대통령이 철강업계의 원전 PPA 요구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힌 만큼, 메가특구 내 원전 PPA 허용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도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원전의 위험과 사회적 부담은 국민이 감수하면서 이익은 특정 업종의 특정 대기업이 독점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특구라는 지역적 기준을 적용한다고 해서 이 같은 형평성 논란이 해소되느냐다. 특구 입주 기업에 원전 PPA를 허용하더라도 실제로는 전력 사용량이 많고 대규모 계약을 체결할 여력이 있는 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업종 대신 지역을 기준으로 삼는 것만으로 대기업 특혜 논란을 피할 수 있을지, 특례의 필요성과 수혜 대상을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형평성 논란은 다른 전력 수요자의 비용 부담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다. 박 의원실은 월성 2호기가 생산하는 연간 48억kWh를 한 기업에 전량 공급한다고 가정하면 대체 전력 구입비가 2025년 단가 기준 약 3800억원, 2026년 상반기 단가 기준 약 2800억원 늘어날 수 있다고 추산했다. 원전 전력이 특정 기업에 공급되면 다른 전력 수요자가 대체 전력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추가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기업은 전력 수요는 기존 재생에너지 PPA와 지역별 요금제 등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가동 중인 원전과 신규 원전을 모두 PPA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메가특구 내 원전 PPA는 아직 허용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만큼, 향후 법안 심사 과정에서 투자 유치 효과뿐 아니라 특례의 수혜 대상과 전력 비용 부담 원칙도 함께 검토될 전망이다.[email protected]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