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선관위 특검, 28일 송파구 투표지 247만장 검증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서 임의검증... CCTV·분류기도 점검
특검 110명·국과수 투입... 여야 의원 등 100명 참관
"선거쟁송 재검표 아냐... 당선인 결정엔 영향 없다"

이태한 선관위 특별검사가 지난 23일 오후 서울 중구 중대범죄수사청을 찾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 특검은 추가 수사 인력 파견을 요청한 지 2주 넘게 인력 충원이 이뤄지지 않자 김지용 중수청장과 만나 인력 파견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수사 협조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뉴스1
이태한 선관위 특별검사가 지난 23일 오후 서울 중구 중대범죄수사청을 찾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 특검은 추가 수사 인력 파견을 요청한 지 2주 넘게 인력 충원이 이뤄지지 않자 김지용 중수청장과 만나 인력 파견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수사 협조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선관위 특별검사팀(이태한 특검)이 오는 2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보관 중인 투표지 등에 대한 임의검증에 나선다.

특검팀은 26일 언론공지를 통해 "28일 오전 9시부터 서울지방경찰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한국체육산업 등 관계기관의 협조하에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보관 중인 송파구 투표지 약 247만장과 현장 폐쇄회로(CC)TV를 포함한 물품에 대해 임의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의검증은 압수수색영장 집행이 아니라 물품을 보관한 기관의 동의를 받아 진행하는 검증 절차다.

검증은 중앙선관위와 송파구선관위의 전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진행된다. 특검팀은 "각 선관위는 특검의 임의검증에 동의하고 필요한 절차에 협조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투표지가 늘거나 줄지 않았는지, 위조된 투표지는 없는지를 비롯한 무결성과 투·개표에 사용된 장비·서류를 함께 점검한다. 우선 물품 보관 장소의 CCTV를 확인해 외부 침입 흔적이 있는지 살피고, 투표지 수량과 기표·인쇄 상태를 1차로 확인한다. 이 과정에서 발견된 이상 투표지는 별도로 분류해 정밀 감정한다. 투표지분류기 등 관련 장비의 해킹 여부를 포함한 오류 가능성도 들여다본다.

검증에는 이 특검을 비롯해 특검보 5명과 검사 등 110명 이상이 투입되고 가용 장비도 총동원한다. 경찰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인력·장비도 지원받는다. 투표지 수량의 1차 확인을 위해 선관위도 약 500명을 투입한다. 특검팀과 선관위 인력을 합치면 600명이 넘는 규모다. 특검팀은 "선관위는 투표지 개수 확인을 보조하는 것 외에는 관여하지 않고, 특검이 독자적으로 전체 검증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특검팀은 올림픽공원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상징성을 고려해 국회가 선정한 참관단이 검증 절차를 참관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여야 국회의원을 포함한 약 100명의 참관인과 50명 이상의 언론인이 현장에 입회해 검증 과정을 지켜볼 예정이다.
다만 이번 임의검증이 선거 결과를 바꾸는 절차는 아니다. 특검팀은 임의검증이 공직선거법상 선거쟁송에 기초한 재검표가 아니라며 "원칙적으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인 결정이나 득표수에는 어떠한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법상 수사대상인 투표용지 부족 등 각종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함으로써 공직선거의 공정성과 선거관리 업무에 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것"이라고 했다.

[email protected]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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