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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철 "軍 대응에 北 김여정 전방 시찰" 전작권·의무사 설립 등 국감 쟁점 공방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강신철 장관 "DMZ 지뢰 도발 대응 및 방중 예측한 군사회담 제안, 北 지도부 다급하게 움직여"
주한미군사령관 '전작권 조기 전환 회의론' 미8군 '전략적 유연성' 확대 기조에 강력 우려 전달
"군의관 임관-전역 불균형" 국군의무사 설립 가속… 해병 4군 체제 놓고 여야 고성 공방 치열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26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등 소관 기관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민통선 넘어 GOP 철책까지 접근한 30대 여성 사건 관련한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국방부 국정감사 종합감사에 출석한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의 이번 전격적인 방중 행보를 우리 군의 대응과 남북 군사회담 제안이 북한 핵심 지휘부를 다급하게 움직이게 만들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날 국감장은 전작권 조기 전환 불발 시 독자적 행사 선언을 요구하는 여당의 공세와 한미 신뢰 자산을 강조하는 야당의 방어벽이 팽팽히 맞서며 시종일관 고성과 설전이 오가는 치열한 공방을 연출했다. 이번 종합국감에서는 대북 억제력 과시 외에도 한미 연합 방위태세의 핵심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차 문제, 유엔사령부와의 지리적 관할권 정립, 그리고 군 의료 인력 공백을 타개할 국군의무사관학교 설립 등 전방위적 안보 현안이 도마 위에 올랐다.

■韓 '지뢰 도발 압박·회담 제안'에 다급해진 北 김여정 전방 급파 및 김정은 방중
우리 군은 지난달 21일 서부전선 25사단 관할 DMZ 내 북한군의 군사분계선(MDL) 이남 지뢰 매설 도발을 확인한 뒤, 강력한 후속 대응 작전을 전개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강 장관은 야당의 대응 미흡 지적에 대해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과 박정천 국방성 고문이 왜 갑자기 전방에 달려왔겠는가"라며, 우리 군의 실전적 대응에 북한 지휘부가 상당한 압박을 느꼈음을 시각적으로 증명했다.

특히 군 당국은 김정은 총비서의 중국 랴오닝성 단둥 방문 시점을 사전 예측하고, 이에 맞추어 지난 23일 MDL 위치 확인 및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한 남북 군사당국회담을 선제적으로 제안하는 전략적 포석을 뒀다. 강 장관은 "김정은 추적을 통해 방중 예상 시점을 잡았고, 여러 전략적 구상하에 군사회담을 제의한 것"이라며, 김 총비서의 방중 목적이 북·중·러 밀착을 넘어 향후 북미 대화 재개와 한반도 정세 관리를 염두에 둔 복합적 행보임을 명확히 짚어냈다.

■전작권 전환 연도 한미 조율 속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 공방,유엔사 권한 존중 기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서태평양 전구 내 미군의 역할 변화를 둘러싼 한미 간의 정교한 기싸움도 공식 확인됐다. 강 장관은 오는 12월 미국에서 개최될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마무리하고 구체적인 전환 목표연도(X년도)를 확정하기 위해 미 측과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최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전작권 '조기 전환'에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내고, 조지프 힐버트 미8군사령관이 주한미군의 한반도 역외 투입 가능성인 '전략적 유연성' 확대를 언급한 것에 대해, 우리 군 실무선에서 미 정부에 강력하게 우려를 표현하고 긴밀한 조율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회에 계류 중인 'DMZ 평화적 이용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강 장관은 법안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정전협정에 따른 유엔군사령부의 출입 통제 권한과 책임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는 남북 군사회담 제안 과정에서도 유엔사를 포함해 긴밀히 협조하는 등, 동북아 다자 안보 울타리 속에서 유엔사의 전략적 가치를 명확히 인정하고 협력을 지속하겠다는 현실적 국방 기조를 반영한 것이다.

■"군의관 임관-전역 비대칭 심각" 의무사 설립 속 여야 공방 국감장 '평행선'
일선 부대의 장병 진료와 전시 의료 지원 체계의 치명적 아킬레스건으로 떠오른 군 의료 인력 수급난에 대해서는 '국군의무사관학교 설립'이라는 근본적인 체질 개선 카드가 제시됐다. 올해 군의관 신규 임관자는 304명에 불과한 반면 전역 예정자는 745명에 달해 심각한 인력 결원이 발생하고 있다. 강 장관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식 시스템과 유사하게 국방부 산하 6년제 의학교육기관인 국군의무사관학교를 설립해 장기 복무 군의관을 안정적으로 배출해야 한다"고 피력하며, 그동안 난항을 겪었던 의사협회 등 의료계와의 협의 채널도 조금씩 열리고 있다고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다.

국감 후반부에 접어들자 전작권 주권 문제와 해병대 준4군 체제 개편을 둘러싼 여야 의원들 간의 공방이 최고조에 달하며 국감장은 격렬한 설전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적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겠지만 왜 이렇게 벌벌 떠냐"며 올해 12월 SCM에서 미 측이 확답을 주지 않고 협의가 불발된다면 우리 정부가 단호하게 독자적인 전작권 행사 선언을 하고 와야 한다며 군 지휘부를 거세게 압박했다. 이에 반해 국민의힘 등 여당 의원들은 군사적 역량의 실질적 충족과 한미 동맹의 상호 신뢰 자산이 최우선이라며, 야당의 무리한 조기 전환 요구는 자칫 심각한 안보 공백을 초래하고 동맹 균열을 자초할 수 있다고 강력히 맞받아쳤다.

해병대 전력 강화를 놓고도 여야는 날카롭게 충돌했다. 여당 측에서는 해병대가 명실상부한 상륙기동군으로서 제 역할을 해야 함에도 정작 상륙정이 하나도 없어 창끝부대의 실제 전투력은 약화되고 해병작전사령부만 비대해지는 거대한 비효율적 조직이 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과거 박정희 정부 시절 정치적 독재 리스크에 대한 부담 때문에 해병대사령부를 강제 해체시켰던 뼈아픈 역사를 거론하며, 이제라도 과거의 상처를 딛고 완전한 원상복귀를 통해 해병대의 독자적 위상을 전격 강화해야 한다고 맞서며 끝내 타협점 없는 평행선을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