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철 "전작권 전환연도 결정, 한미 당국간 긴밀히 협의"
'독자적 전작권 행사 선언' 주장엔 "신뢰보장" 원칙
광주군공항 이전 문제엔 "톱다운으로 풀어야 부분"
[파이낸셜뉴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26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 "FOC(완전운용능력) 검증을 완료하고 'X년도'(전작권 전환 연도)를 결정하는 것으로 긴밀하게 한미 당국 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광주군공항 이전 관련 대미협의에 대해서는 "톱다운으로 풀어야 할 부분이어서 직접 챙기고 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방위에서는 미국 측이 전작권 전환 시기를 못 박는 협의를 해 주지 않았을 때 대응 방안을 묻는 질문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이같은 질의에 강 장관은 즉답은 피하면서 "다양한 방안을 구상할 수 있으나 현재까지는 미측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김병주 의원의 "독자적인 전작권 행사를 선언하고 와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강 장관은 "신뢰가 보장되는 가운데 전작권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원칙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FOC 검증은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 4성 장군이 지휘할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임무수행능력 확보 여부를 검증하는 절차의 2단계다. 올 12월께 미국에서 개최가 추진되는 한미 국방장관 간 SCM에서 이를 완료하면서 전작권 전환 연도(X년도)를 결정하려는 게 정부 목표다.
조지프 힐버트 미8군 사령관이 외신 인터뷰에서 한반도뿐 아니라 역내 다른 위협에도 미8군 병력을 투입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서도 강 장관은 "실무선에서 강력하게 우려를 표현하고 이야기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부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투자 부지로 선정한 광주군공항 이전에 대해서도 답변했다. 광주군공항은 한미 양국 공군이 함께 사용하는 한미 공군 공동운영기지(COB)다. 유사시 미군 증원 병력과 장비, 군수물자가 들어오는 양륙 공항이다. 이전 땐 미국 측과 협의가 선결돼야 한다.
강 장관은 '예비공항을 정했느냐'는 질의에 "논의하고 있다"며 아직 정해지진 않았다고 밝혔다. 정부는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부지 확보를 위해 광주군공항을 무안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미측과는 기지 이전 협의에선 구체적 진척이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mail protected] 이종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