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통관 확 바뀐다…관세청, '전용 플랫폼' 개통
일회용 인증번호로 개인부호 도용차단...전용포털서 세액납부까지 한눈에
위험물품단속은 깐깐하게,우수업체 물품은 신속하게...서울세관서 개통식
[파이낸셜뉴스] 관세청이 안전하고 신속한 해외직구 통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구축한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이 시범운영을 마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관세청은 26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개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개통식에는 쿠팡, 롯데온, 11번가, 지마켓,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 국내외 주요 전자상거래 업체와 CJ대한통운, ㈜한진, 롯데글로벌로지스, LX판토스 등 물류업체, 관세법인 관계자 65명이 참석했다.
지난 8월 28일부터 시범운영을 거쳐 이날 정식 개통한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은 급증하는 해외직구 물품을 효율적으로 통관하기 위해 새로 설계된 전용 시스템이다.
플랫폼 개통에 따른 가장 큰 변화는 전자상거래 공급망 전반에 대한 관리 강화다. 관세청은 전자상거래업자 등록 제도를 본격 시행하고, 해외직구 쇼핑몰이 제출한 거래정보를 바탕으로 물품 위험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또한 급증하는 물동량과 전자상거래 특성을 반영한 '전자상거래 전용 신고서식'을 신설해 행정 절차를 효율화했다.
소비자 보호와 이용 편의성도 크게 향상된다.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무단 도용하는 범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일회용 인증번호 제도'를 도입했다. 이와 함께 개설된 '전자상거래 전용 포털'을 통해 통관고유부호 관리부터 관세 납부까지 해외직구와 관련된 각종 행정 서비스를 한곳에서 통합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세관의 통관 검사 체계는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전환된다. 거래정보가 명확하거나 신뢰성을 인정받은 업체의 물품은 빠르게 통관 절차를 거치는 반면, 통관플랫폼을 거치지 않거나 고위험으로 분류된 물품에 대해서는 X-레이 판독과 실물 검사를 획기적으로 강화해 국경 감시망을 좁히기로 했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이번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개통으로 해외직구 물품의 통관 속도를 대폭 높이는 한편, 세관의 감시 역량은 마약과 총기류 같은 불법·위험물품 차단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관세행정을 지속해서 고도화해 빈틈없는 국경관리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전용 플랫폼 개통은 최근 해외 직구 물동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가운데,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위해 성분 함유 제품이나 가짜 상품의 국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선제 조치다. 그간에는 서류 심사 중심의 일괄 통관 절차로 인해 안전성 검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앞으로는 해외 쇼핑몰이 제공하는 실물 거래정보가 세관 시스템과 실시간 연동됨에 따라 유해 식·의약품이나 안전기준 미달 공산품의 통관 진입을 신속하게 걸러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mail protected] 김원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