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로또 입찰' 뿌리 뽑고, '조달가격' 신뢰 바로 세울 것"

백승보 조달청장

"정상 기업 낙찰 기회 보장, 나라장터 가격도 합리적으로 관리"
"다음달 16일부터 페이퍼컴퍼니 의심업체에 입찰보증금 부과"

[파이낸셜뉴스] "불법 브로커와 '페이퍼컴퍼니'의 무더기 입찰을 사전에 차단하고, 나라장터 조달가격도 보다 합리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백승보 조달청장(사진)은 26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공공조달시장의 불합리한 관행을 없애고 보다 투명한 조달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기업의 정당한 낙찰 기회 보호와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조달 행정의 최우선 목표로 삼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백 청장은 "불법 브로커와 유령기업 등의 무분별한 입찰로 계약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근절하겠다"면서 "어려운 여건에서도 건실하게 운영되는 정상 기업의 낙찰 기회가 정당하게 보장되도록 공정한 조달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실제 공급능력이 없는 업체의 '묻지마 입찰'을 막는 일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의 '가격 적정성'을 확보하는 일을 공정한 조달시장의 핵심 과제로 꼽았다. 정상적인 기업은 정당한 경쟁으로 계약 기회를 얻고, 국민 세금으로 사는 물품은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조달청은 이른바 '로또 입찰'로 불리는 무분별한 입찰에 대해 사후 제재를 넘어 사전 차단에 역량을 모은다. 공공조달시장은 그동안 공급능력이 없는 유령기업과 기업형 브로커 등이 무더기로 입찰에 뛰어들어 성실한 기업의 낙찰 기회를 빼앗는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백 청장은 이를 바로잡기 위해 입찰참가 등록부터 입찰, 계약까지 전 과정의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다음달 16일부터 페이퍼컴퍼니로 의심되는 업체에 입찰보증금을 부과해 시장 진입 단계에서부터 실효성 있는 관리에 나선다. 대상은 전화번호가 다른 업체와 겹치거나 확인되지 않는 경우, 공급품목을 500개 넘게 등록한 경우, 채용된 종업원이 없는 경우 등이다.

상습적으로 낙찰심사를 포기하는 업체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심사서류를 내지 않거나 심사를 포기한 업체에는 연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조달가격의 신뢰성을 높이는 개혁에도 속도를 낸다.

백 청장은 공공조달이 단순히 값싼 제품을 사는 시장이 아니라고 전제하면서도,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만큼 가격의 합리성과 투명성은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달청은 시중가격을 기준으로 나라장터 쇼핑몰 등록제품의 적정가격을 검증한다. 전자세금계산서 분석, 민간가격 모니터링, 신고센터 운영 등 3중 관리체계로 고가 구매를 막을 방침이다. 내년에는 '인공지능(AI) 기반 가격관리시스템'을 가동해 시중가격 변동에 더 빠르고 정교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백 청장은 "공공조달은 적정가격 보장과 중소·약자기업 보호, 기술개발 촉진 등 다양한 공익적 가치를 함께 추구하는 시장"이라며 "무분별한 입찰을 사전에 차단해 기업에는 정당한 경쟁 기회를 보장하고, 철저한 가격 검증으로 국민에게는 합리적인 공공구매의 가치를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