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한강버스 추가 지원 사실상 불승인"…햇빛소득마을 3000곳 이상 추진

"지자체 행사 입찰제도 개선"…평가위원 선정·심사 손질

[파이낸셜뉴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서울시의 한강버스 추가 재정지원 계획에 대해 "사실상 불승인이다"라고 밝혔다. 서울시가 제출한 사업계획에 적자를 줄일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며 재검토를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윤 장관은 또 지자체 행사 입찰 평가제도를 개선하고, 주민 참여형 태양광 발전사업인 '햇빛소득마을'을 2030년까지 3000곳 이상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한강버스 사업에 대한 행안부의 재검토 요구 사실을 확인하자 "네, 사실상 불승인이다"라고 답했다. 이어 "서울시가 그 적자를 줄이겠다고 계획을 내놨는데 근거가 너무 부족하고 신뢰할 수가 없는 내용들"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가 행안부에 제출한 중앙투자심사 의뢰서의 수익 전망과 승객 수 추정치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내년 광고수익이 두 배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구체적인 증대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같은 의뢰서의 11쪽과 16쪽에 기재된 승객 수도 서로 다르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가 한강버스 사업의 기대 효과로 출퇴근 교통 편의 증진을 내세웠지만, 실제 출퇴근 시간대에는 한 대도 운항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는 그동안 이러한 문제를 SH에서 대여하거나 출자하는 방식으로 풀어왔고, 이번에도 그럴 것"이라며 행안부의 점검을 요구했다. 윤 장관은 이에 대해 회계감사 등 가능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지자체가 발주하는 축제와 전시·문화행사 등의 입찰 평가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윤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이 평가위원 선정 과정의 업체 개입과 이해충돌 문제를 지적하자 "계약제도가 오염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를 개선해야 할 상황에 온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현재 지자체는 축제와 전시·문화·마이스(MICE) 사업 등을 발주할 때 가격뿐 아니라 전문성과 기술력 등을 평가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이 의원은 입찰 참여업체가 자신들과 관계가 있는 전문가들의 평가위원 후보 등록을 대량으로 유도할 경우 추첨 절차가 투명하더라도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평가위원 정보를 사전에 파악해 접촉하거나 특정 업체에 유리한 점수를 주는 문제도 제기했다.

여수세계섬박람회 운영대행 입찰에서 나타난 평가위원별 점수 차이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이 공개한 채점표에 따르면 한 평가위원은 특정 업체에 69점을 준 반면 다른 업체에는 모두 40점대 점수를 줬다. 업체 간 점수 차이는 최대 27점이었다.

이 의원이 평가위원 후보군 형성 과정에 업체가 개입할 가능성을 묻자 윤 장관은 "충분히 그런 개입이 있었을 만한 개연성이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평가위원별 점수 차이에 대해서는 "각 위원들이 절대평가를 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평가위원 후보 선정의 공정성 확보와 이해충돌 검증, 평가점수 기록 및 사후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지방계약법과 시행령에 관련 절차를 보강할 것을 요구했다. 윤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주민 참여형 태양광 발전사업인 '햇빛소득마을'도 확대한다.

윤 장관은 "2030년까지 3000개 이상이 가능하면 그 이상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햇빛소득마을은 주민이 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해 얻은 수익을 마을 공동체와 주민에게 환원하는 사업이다. 현재까지 1·2차 공모를 통해 523개 마을이 선정됐으며, 오는 30일까지 3차 공모가 진행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은 현재 공모 대상이 읍·면·리로 한정돼 있어 실제 농촌지역이지만 행정구역상 동으로 편제된 곳은 참여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장관은 "동 지역에서도 농촌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대상지역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email protected]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