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담뱃세 줄어 소방재정 감당 안 돼...근본적 재원 구조 개선 필요"

"여야, 예산·세법 심의서 재원 확보 함께 논의해 달라"
최용철 소방청장 "부천 화재 진입 판단에 의문"
소방관 방어적 진압 면책 특례 요구도 나와

[파이낸셜뉴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담뱃세에 의존하는 현행 소방재정 구조에 대해 "이 구조로는 감당이 안 된다"며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국비 지원은 제자리걸음인데 인건비는 계속 늘고, 담배 세수 감소로 소방안전교부세까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이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지역별 소방 인력과 장비, 처우 격차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권 의원은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지 6년이 지났지만 노후 청사와 장비, 소방공무원 처우 등의 지역 격차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30년 이상 된 소방청사 가운데 안전등급 C등급인 청사는 13곳이다. 소방공무원의 마음건강을 위한 상담·검사·진료·치료비 지원 예산도 2020년 5억6000만원에서 2025년까지 같은 수준에 머물렀다.

전체 소방예산에서 국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줄었다. 권 의원은 국가직 전환 이후인 2021년 국비 비중이 14.9%까지 올랐지만 이후 국비 지원이 늘지 않으면서 올해 10.7%까지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소방공무원이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됐음에도 불구하고 소방 업무 자체는 자치사무로 그대로 남아 있다"며 "소방에 관한 사항을 지방과 중앙정부가 함께 예산을 만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을 그때그때 늘리고 줄이는 것이 아니라 세수에 연동시켜 놓다 보니 법적으로 세수에 따라 고정돼 있다"며 "그런 부분들이 결국 소방예산을 국가가 부담하는 데 일정한 한계가 돼 왔는데, 이제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권 의원이 "담뱃세의 45%로는 도저히 안 되지 않느냐"고 묻자 윤 장관은 "담뱃세가 계속 줄기 때문에 이 구조로는 감당이 안 된다"고 답했다.

정부가 제출한 2027년도 예산안에서 소방안전교부세는 7605억원으로 편성됐다. 올해 1조503억원보다 2898억원(27.6%) 줄었다.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45%를 재원으로 한다. 담배 판매량이 줄어 개별소비세 수입이 감소하면 교부세도 줄어든다.

행안부에 따르면 내년도 교부세 예산에는 담배 판매량 감소에 따른 개별소비세 세수 전망과 2025년 실제 세입 정산 결과가 반영됐다. 행안부는 정부가 임의로 예산을 삭감한 것이 아니라 관련 법률에 따라 산정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소방예산이 약 3000억원 줄어드는 사실을 지난 8월께 파악해 정부 예산안과 관련 세법에 이를 반영하기 어려웠다"며 "정부 예산에 이를 반영하기도 어렵고 예산과 함께 제출되는 예산부수법안인 세법을 바로 바꿔 제출하기도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예산심의 과정과 세법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소방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논의해 갔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에 소방안전기금을 마련해 노후 소방청사와 장비 교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한편, 지난 16일 경기 부천 공장 화재로 소방관이 순직한 사고 당시 현장 지휘관의 진입 판단도 논란이 됐다.

최용철 소방청장은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이 "폭발 위험이 확인됐고 내부에 사람이 없는 데도 굳이 대원이 투입됐다"고 지적하자 "많은 물음표가 있는 부분은 사실"이라고 답했다. 최 청장은 "아직 합동조사가 끝나지 않았고 전문적이고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있다"며 "사전에 상황실로부터 위험물이 있다는 정보는 무전 녹취록을 통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 지휘관이 대원들과 함께 공격 전술을 할 건지 (같은) 전략에 대해서는 현장 지휘관이 판단하는 부분"이라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물음표가 있는 부분은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철저하고 객관적으로 조사해서 문제가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쇄신 대책도 만들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채 의원은 경북 문경 화재로 소방관 2명이 순직한 뒤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SOP)가 개정됐지만 현장에서는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채 의원은 "방어적 진압을 했을 때 사후 재산 피해에 대한 민원과 책임 추궁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도 같다"며 방어적 진압을 선택한 소방관에 대한 민·형사상 면책 특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