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수사기관장 국무회의 배석 논란에 "검찰, 정치적 중립 지켰나"
野 "대통령 지시 받아 적으면 편파 수사 우려"
윤장관 "문제는 투명성…음성적으로 수사기관 주물러온 권력이 문제"
[파이낸셜뉴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야당의 지적에 "검찰총장이 국무회의에 참석을 안 한 25년 동안 검찰이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켰느냐"며 반박했다. 국무회의 참석 여부보다 수사기관과 권력의 관계가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이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과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의 국무회의 참석을 문제 삼자 이같이 밝혔다.
강 의원은 수사기관 수장들이 국무회의에 참석해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적는 모습이 생중계되면 국민들이 편파 수사를 우려할 수 있다며 배석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이것은 (행안부) 장관이 막아주는 게 맞다. 25년 동안 한 번도 그런(배석한) 적이 없다"며 "왜 역대 정부에서 안 불렀겠느냐. 좌파 정권인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권에서도 안 그랬다"고 말했다.
이에 윤 장관은 "동의하지 않는다"며 "문제는 투명성이다. 수사기관의 장이 외부의 압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하면 이 자리(국정감사)에도 나오면 안 되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이어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중립성을 지키는 데 유리한지, 안 하는 것이 유리한지 결정할 내용이 아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지금까지 국무회의에 참석 한 번 안 시키고도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또 민정수석이나 사정수석을 통해서 수사기관을 마음대로 주물러왔던 권력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하고, 음성적으로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정부를 두고 잘못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동의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부처 소속 외청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무회의에 참석하라고 지시했다. 김 청장은 지난 19일 임명장을 받은 뒤 20일 국무회의에 배석했다.
한편 윤 장관은 국무총리 공관 모임에서 일부 장관들이 국무회의 생중계에 우려를 표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모임이 마치기 한 20분 정도 전에 가서 앞에서 나왔던 이야기를 듣지는 못했다"고 답했다.
[email protected] 이보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