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길수 특별감찰관 "두 눈 부릅뜨고 판옵티콘 같은 존재 되겠다"
첫 출근길 정치적 중립·독립성 강조
[파이낸셜뉴스] 최길수 특별감찰관이 26일 "특별감찰관실이 두 눈을 부릅뜨고 감찰 비위 대상자를 감시할 수 있는 판옵티콘 같은 존재가 되고자 한다"며 예방적 감찰 강화 방침에 대해 강조했다.
최 특별감찰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청진동 사무실로 처음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이석수 초대 감찰관님이 사임한 지 10년 만에 후임 감찰관으로 임명돼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판옵티콘은 공리주의자 제러미 벤담이 고안한 중앙에 감시탑을 둔 원형 감옥을 뜻한다.
최 특별감찰관은 "중용과 대학에는 신덕이라는 말이 있다. 잘 아시겠다. 홀로, 혼자 있을 때도 스스로 삼가고 삼가서 자기 성찰을 한다는 취지로 알고 있다"며 "감찰 대상인 고위공직자 등이 자기 스스로 항상 성찰하고 스스로 살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견제하는 장치가 특별감찰관 제도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업무 수행 원칙과 관련해서도 "정치적 중립과 업무 수행 독립성을 유지하지 못하면 특별감찰관 제도가 유명무실하거나 반감된다고 생각한다"며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스스로와 감찰 활동에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다만 대통령 최측근이더라도 법률상 감찰 대상이 아니라면 직접 감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감찰 대상 확대를 위한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그 제3자는 수사기관에서 얘기한다면 참고인 정도에 불과한 것이지, 감찰 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다만 제보를 기다리는 방식에 머물지는 않겠다고 했다. 최 특별감찰관은 "감찰 활동이라는 게 정보를 수집하고 하는 것"이라며 "단지 수동적으로 누가 와주길, 고소·고발해 주길 기다려서 하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감찰관보 등 인력 구성에 대해서는 공모 절차가 필요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특별감찰관법에 따라 특별감찰관실에 소속된 사람으로는 제가 유일하게 처음 된 것"이라며 "나머지는 다 공모해서 뽑아야 한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성석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