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CPTPP, 답답해도 피할수 없어"
이 대통령 청와대서 '농어민과의 대화'
"개방형 통상국가, 수출시장 확장 매우 중요"
"특별한 희생 치른다면 상응하는 충분한 보전" 강조
공익 직불금 상향·수출부담금 등 언급
"임기 내 타결 어려워, 비난 있더라도 해놔야"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가입 문제와 관련해 "제 임기 안에 최종 타결이 안 될 가능성이 훨씬 많다"면서도 "국가 전체를 위해서는 일부 비난, 비판이 있더라도 해놔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연내 가입 신청을 하지 않고 충분히 소통해서 방향을 정하도록 지시해뒀다"고 강조했다. 곧바로 CPTPP 가입 신청은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하면서도 국가의 장기적 이익을 위해 필요한 절차는 밟아야 한다는 의중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농어민과의 대화'에서 CPTPP 가입에 대해 "가입 신청을 한다고 승인이 나는 것도 아니다. 사실 제일 편한 정치인의 선택은 어떤 거냐 하면 이런 거 안 해버리는 게 제일 좋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여러분들 답답하겠지만, 피할 수는 없다"며 "국가 전체를 위해서는 안 할 수는 없는데 그 과정에서 하게 된다면, 어떤 보완 조치를 할 거냐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CPTPP 가입을 위한 협상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제 임기 안에 될지 (모르겠다)"며 "제가 연임을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라고 농담을 건네기도 했다.
이날 행사에는 농어민 110여명이 참석했으며 생중계로 진행됐다. 대통령이 농어민 단체와 간담회를 가진 것은 2018년 이후 8년 만이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공동체 입장에서는 소위 개방형 통상국가, 수출·교역에 의존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경제 영토라고 불리는 세계 수출시장을 확장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예를 들면 우리가 반도체만으로도 살 수 없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농업만으로도 살 수는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CPTPP 가입을 비롯한 통상정책 추진 과정에서 농어업계에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1차 산업을 이제 비교 우위라고 하는 측면에서 접근할 게 아니라 대한민국 생존에 관한 안보 산업이자 전략 산업이다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정책 추진에 따른 피해 보상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를 위해서 특별한 희생을 치른다면 상응하는 그 이상의 충분한 보전을 해야 마땅하다. 그게 대전제"라면서 "이제는 힘 없다는 이유로, 숫자가 적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손실과 피해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농가에 대한 직접 지원액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공익직불금을 국가과제로 상향해야 하는 것은 명확한 정부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CPTPP 가입에 따라 혜택을 보는 수출업계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농업, 어업, 임업, 축산업이 불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갈 것"이라면서 "최대한 토론하고 논의하고 존중하고 조정하고 협의하고 합의해 가는데, 결국은 안 되는 영역이 있을 것이다. 이 간극은 결국은 권한을 가진 누군가가 책임지고 결정한 다음에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합의되는 게 제일 좋은데 안 되면 마지막 남은 구간은 어딘가에 결정을 하고 모두로부터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또 그렇게 하는 게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본 수산물에 대한 우려에 대해선 "일본 수산물 얘기가 나오니 제가 숨이 콱 막힌다. 이는 국민 여러분도 관심이 많은 사안이자 상당히 큰 현실적 장애"라며 "수산 분야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어떻게 보존할지 우리가 논의를 하면서 세부적인 검토를 해야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서도 "정부 정책의 본래 의지와는 무관하게 오해, 우려가 있다"며 "농지를 뺏거나 불이익 처분을 하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농사짓겠다고 신고하고 샀는데 제대로 쓰고 있나, 이걸 체크해 보겠다는 것"이라며 "땅 뺏는다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최종근 성석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