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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철, 국방부 세종行에 "합참도 같이 움직여야"… 北 황해도 자주포엔 "의도 있다"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감서 '군 통수권 보좌 공백' 지적에 국방부 동반 이전이 원칙
황해도 접경지 북한군 122㎜ 자주포 노출, 긴장 고조용 시위 분석

병무청장, 강신철 국방부 장관, 진영승 합동참모의장,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방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오는 2031년까지 외교·통일·국방부 등 외교안보 관련 부처를 세종시로 이전하기로 확정한 가운데,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군령과 작전 기능을 지닌 합동참모본부(합참) 역시 국방부와 분리되지 않고 세종시로 동반 이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해 대통령의 국군 통수권 보좌와 지휘소 기능에 차질이 없도록 합참과 국방부가 같이 움직여야 한다고 짚었다. 이날 국감에서는 이 같은 미래 군 지휘 구조 재편 외에도 황해도 서해안 접경지역에 전진 배치된 북한군의 자주포 의도 분석, 이재명 정부의 국방 개혁 과제인 육·해·공 사관학교 통합을 둘러싼 3조 원대 예산 낭비 및 졸속 추진 논란이 도마 위에 오르며 여야의 이목이 집중됐다.

■강 장관 "대통령 계신 데 저희도 주둔"국방부·합참 '세종 동반 이전'
지난 13일 발표된 정부의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계획에 외교안보 부처가 포함되면서, 서울에 남는 합참과의 지휘 체계 이원화 및 유사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효율성 저하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대해 강 장관은 "대통령님이 계시는 데에 저희가 있는 것이다. 그것은 분명하다"라며 "건물과 인원만 가는 게 아니라 국가가 가는 것"이라고 이전의 무게감을 정의했다.

특히 강 장관은 국방부만 세종으로 가고 합참은 서울에 잔류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지휘 공백 지적에 "합참과 국방부가 따로 간다고 저희가 말씀드린 적이 없는 것 같다"고 반박하며, "같이 움직여야 하고 지휘소는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군의 특수성을 감안해 대통령의 군사대비태세 유지에 이상이 없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한 대미·대내 협의를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황해남도 개풍군 앞바다 '122㎜ 자주포' 노출, 軍 "의도적 목적" 관측
최근 황해도 접경지역에 북한군이 자주포를 의도적으로 노출시키고 있는 전방 동향에 대한 군 당국의 정밀 분석도 제시됐다. 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 황해도 개풍군 해안가 일대에 사거리 15~24㎞ 수준의 122㎜ 추정 자주포를 전진 배치했으며, 해당 장비에는 미군을 겨냥한 강한 선전 문구가 적힌 것으로 파악됐다.

강 장관은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면밀히 보고 있다"면서도 "현재까지 특별하게 보고드릴 만한 동향은 없다"고 신중한 기조를 유지했다. 다만 북한의 배치 의도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이는 지역에 자주포를 배치한 것은 여러 가지 의도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목적성을 지닌 행위임을 분명히 했다. 안보 전문가들은 최근 김여정 노동당 총부부장이 우리 군의 MDL 경고사격에 반발해 '전술적 타격 수단' 증강을 예고한 이후 벌어진 현상이라는 점에서, 서해안 일대의 긴장 고조를 노린 과시용 시위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사관학교 통합 추진, 예비역 장성 반대 "3조 예산, 장교·신병 교육에 써야"
이재명 정부가 주요 국방 개혁 과제로 추진 중인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국군사관학교 창설)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감장에서 찬반 격돌이 일어났다. 강 장관은 현재 성우회와 재향군인회 등 예비역 단체 의견을 청취한 데 이어, 조만간 각 군 사관학교 총동창회장과 생도들을 직접 만나 통합 의견 수렴 절차를 밟겠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이날 국감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육군 교육사령부 교육훈련부장 출신의 신상균 예비역 소장은 사관학교 통합 정책의 비효율성을 정면으로 질타했다. 신 전 소장은 "인구절벽 대비라는 국방부의 논리는 이미 합리성이 없다는 점이 입증됐다"며 "통합에 소요되는 추정 예산 3조 원은 육군 교육훈련 예산 10년 치에 달하는데, 이 예산은 장교 양성 및 초급 신병 교육 여건 개선에 우선 투자하는 것이 맞다"고 원점 재검토를 주장했다. 현재 3사 총동창회 등을 중심으로 장교 육성의 전문성 저하와 공론화 부족을 지적하는 반발 여론이 거세, 향후 정부 추진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