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철 "전작권 전환연도 한미 협의 중"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26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 "FOC(완전운용능력) 검증을 완료하고 'X년도'(전작권 전환 연도)를 결정하는 것으로 긴밀하게 한미 당국 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광주군공항 이전 관련 대미협의에 대해서는 "톱다운으로 풀어야 할 부분이어서 직접 챙기고 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방위에서는 미국 측이 전작권 전환 시기를 못 박는 협의를 해 주지 않았을 때 대응 방안을 묻는 질문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이같은 질의에 강 장관은 즉답은 피하면서 "다양한 방안을 구상할 수 있으나 현재까지는 미측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김병주 의원의 "독자적인 전작권 행사를 선언하고 와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강 장관은 "신뢰가 보장되는 가운데 전작권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원칙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FOC 검증은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 4성 장군이 지휘할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임무수행능력 확보 여부를 검증하는 절차의 2단계다. 올 12월께 미국에서 개최가 추진되는 한미 국방장관 간 SCM에서 이를 완료하면서 전작권 전환 연도(X년도)를 결정하려는 게 정부 목표다.
조지프 힐버트 미8군 사령관이 외신 인터뷰에서 한반도뿐 아니라 역내 다른 위협에도 미8군 병력을 투입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서도 강 장관은 "실무선에서 강력하게 우려를 표현하고 이야기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email protected] 이종윤 기자
